[딜사이트 배지원 기자] 주요 금융지주의 지난해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지방을 포함한 7대 금융지주 중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주주환원율로 주가도 오랜 저평가를 극복하고 있다. 각 금융지주는 지난해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개선하면서, 이 비율을 개선시키는 것을 전제로 주주환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7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행동에 나선 얼라인파트너스는 일부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주주제안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모처럼 화기애애한 금융업계지만,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달 초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은행권이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언급했던 이 원장의 발언과 대치된다는 점에서 금융권을 다시 혼란에 빠뜨렸다. 실제 금융지주들은 이번에 30%대에 달하는 총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다시 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 됐다. 금융주 상승장에서 고질적인 금융권 '디스카운트'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원장은 예대마진에 대한 입장도 번복한 적이 있다. 지난해 말 예대마진을 줄이라고 압박하다가 예금금리가 오르자, 다시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적이 있다. 일관성 없는 지시와 개입으로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시중금리는 떨어지는 금리 왜곡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당국 개입의 피크는 '금융지주 회장 인사'였다. 신한, NH농협과 BNK금융에 이어 우리금융까지 최고경영자가 모두 교체됐다.
'관치외풍'에 대한 우려가 나오던 인사 초반만 해도, 당국이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에 책임이 있는 인사의 연임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셀프 연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외부인사로 선임된 회장을 보면, 인사개입의 목적에서도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금융의 경우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를 받은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포기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차기 회장 내장자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임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 완화 주도한 인사로 정치권, 노조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금융권 인사에 개입 목적이 그저 '배당 자제령', '예대마진 축소' 등 지시에 따를 수장을 배치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시장 개입으로 시중금리 왜곡, 외부인사 중용 등 시장에 무거운 영향을 주고 있는 당국이다. 이 과정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선순환의 과정인지, 과도한 개입에 따른 부작용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하지만 시장논리와 엇박자를 낼 때마다 그 책임은 결국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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