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포털 사이트에서 '게임 패싱'을 검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에 무관심하다는 간접적 증거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게임 홀대 논란이 없진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선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자 중국 정부에서 한국 게임에 판호(중국 국내 서비스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건복지부에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등록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 사례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처럼 게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없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게임 소액사기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등 게임 정책공약을 대거 내세워 20대 남성층의 표심을 얻었다. 그런데 막상 취임한 뒤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게임 패싱 논란은 윤 대통령의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을 때부터 이어졌다. 당시 국정과제에서 게임 산업은 '게임인재원을 통한 인재 양성' 외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연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에 공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게임 산업은 '특화 인재 교육'만 명시됐다. 이것조차도 영화, 웹툰, 음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엮인 형태였다.
비판이 커지자 문체부는 국회 보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법제화 및 게임 개발의 단계별 지원 등을 이야기하면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2023년 1월 현재 문체부에서 약속했던 사안들은 이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비전으로서 내놓은 '신성장 4.0 전략'에서도 게임은 뒷전으로 밀렸다. 게임의 단독 지원은 아예 없었다. 나머지 언급된 부분도 IP(지식재산권)과 연계된 '드라마의 게임화' 및 '미디어‧콘텐츠(게임, OTT, 유료방송) 규제 완화뿐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게임 패싱은 여전하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적자가 예상되자 정부는 5대 수출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는 관광‧콘텐츠도 포함됐다. 이 분야에서 게임의 존재감은 의외로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2021년 국내 게임산업 매출은 86억7287만달러(약 11조원)에 이른다. 콘텐츠 세부 분야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국 게임 패싱은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기조와도 어긋나는 셈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한 지 오래다. 그러나 이 말은 곧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뜻 역시 담았다. 윤석열 정부의 게임 지원은 정말로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 한시바삐 태도를 돌려야 한다. 문체부가 국회 보고에서 약속했던 사안들을 실행하고 게임 산업의 진흥책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래서 2023년 말 게임 패싱을 검색했을 때 '이제는 아니다'라는 기사가 대부분일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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