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이변은 없었다. 정부가 5G 28㎓ 대역 기지국 구축에 소홀했던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조치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주파수 사용기간 6개월 단축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전에 할당이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통신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28㎓ 대역 망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결과를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 모두 28㎓ 기지국 의무 구축을 완료하지 못했다. 당초 통신 3사는 5G 3.5㎓ 대역과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기지국 구축 수량이 의무 수량 대비 10% 미만이거나, 이행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한다는 조건을 떠안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다. 평가 기준인 30점에 못 미친 KT와 LG유플러스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고, 가까스로 30점을 넘긴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단 SK텔레콤 역시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기지국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청문회를 열어 통신 3사에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변은 없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는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사전 통지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즉시 중단됐다. 다만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KT와 LG유플러스가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는 통신사들이 표면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속내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28㎓ 주파수를 정부가 직접 회수했다는 점에서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의혹에서다.
통신 3사는 그동안 28㎓ 망 구축 투자에 소홀해왔다. 28㎓ 대역은 당장 돈이 안되는 주파수이기 때문이다. 전국망으로 이용하는 3.5㎓보다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8㎓을 3.5㎓처럼 활용하기 위해선 기지국을 훨씬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은 주파수 반납으로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셈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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