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정우 포스코 회장에 태풍 피해 책임 묻는다[디지털타임스]
정부가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를 입은 포항제철소에 대해 수해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한다. 태풍이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 수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인재(人災)를 초래했는지와, 압연라인 복구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데도 고로 재가동만 고의로 강조했는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전 정부의 후광을 입고 선임된 것으로 알려진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철강 수해복구 TF 가동'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태풍 힌남노가 충분히 예보된 상황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 1000억원 또 대출… 커지는 상속세 부담[아시아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달 100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연부연납 중인 이 사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난해보다 대출 규모를 키웠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주식 325만3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을 빌렸다. 올 들어(1월24일) 각각 117만7000주·183만1000주를 토대로 500억원·700억원을 대출받은데 이은 추가 대출이다. 지난해 받은 1000억원(253만2000주)을 포함하면 총 3200억원을 대출받게 됐다. 이는 고 이 회장에게 상속 받은 삼성전자 지분 5539만4044주 중 15.87%에 해당하는 지분이 대출로 묶인 것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 식품가격 줄인상[주요언론]
올해 하반기에도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단가까지 높아지면서 제조 원가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품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15일 부터 26개 라면 브랜드의 가격을 평균 11.3% 인상했다. 이에 따라 신라면 1봉지당 편의점 판매가격은 900원에서 1000원이 됐다. 신라면 용기면의 경우 큰컵은 1250원에서 1400원, 작은컵은 1000원에서 11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오리온도 이날부터 자사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15.8% 인상했다. 편의점 판매가격을 보면 12개들이 초코파이 한 상자의 가격은 48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라 5000원을 넘어섰다. 팔도의 경우 내달 1일부터 라면 12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인상폭은 공급가 기준으로 팔도비빔면 9.8%, 왕뚜껑 11.0%, 틈새라면빨계떡 9.9% 등이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이달 1일 대표제품인 '야쿠르트 라이트'의 가격을 200원에서 220원으로 10% 올렸다.
5대 시중은행 사실상 불참…외면받는 금융노조 총파업[한국경제]
농협은행과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사실상 파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을 웃돌아 '귀족 노조'로 불리는 은행원들의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가 16일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대형 사업장인 시중은행 노조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 NH농협지부는 지역위원장과 집행 간부 등 100여 명만 참여할 계획이다. NH농협지부 전체 조합원이 1만5000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파업 참여율이 1%에도 못 미친다. 조합원이 1만여 명인 우리은행 역시 노조 간부 80~100명 정도만 파업에 참가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100명가량의 노조 대의원 위주로 파업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바·SK바사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급감할 가능성[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산업의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가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국내 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과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생산기지 건설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 정부는 14일 이 행정명령에 관한 신규 투자와 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6개월(180일) 안에 바이오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한 만큼 당장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이나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 영향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한국 내 생산기지 건설을 철회한다면 이 역시 악재가 될 수 있다.
수도권 13곳 전셋값이 매매가 넘겼다…'깡통전세' 위험 지역은?[한겨레]
수도권 13개 읍·면·동에서 빌라 전세금 시세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등 주택시장에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를 넘은 지역도 124곳이었다. 전세보증금과 매매가 격차가 적을수록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지난 6∼8월 3개월 동안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빌라) 평균 전세가율은 83.7%, 비수도권은 78.4%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근저당권과 보증금 등의 합이 매매시세를 넘어, 임대인 파산·부도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면세업계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으로 숨통 트일 것"[주요언론]
정부가 면세한도 상향조정에 이어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조치를 추진키로 하면서 면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2020년 부과된 국내 면세점들의 특허수수료는 총 751억원 규모다. 주요 면세점들에겐 이 특허수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도 매출에 대한 2021년 부과분, 2021년도 매출에 대한 2022년도 부과분에 대해 50% 감면해주는 지원안을 시행해 총 571억원의 특허수수료를 감면했다. 정부는 면세업계 경영난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2023년도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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