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장 사퇴…공사 중단 새 국면 [주요매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현철 조합장은 17일 전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부로 조합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 집행부의 반대편에 있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지난달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일(8월 23일) 전에 조합장을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재건축사업이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부딪치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다.
"돈 안되는 콜 떠맡기 싫어요"…카카오 떠나는 택시기사들 [매일경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을 강제 배차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서 택시기사들이 잇달아 이탈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수익성 낮은 배차를 강제로 받아야 한다는 불만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법인택시 기업에 카카오T블루 비가맹 택시를 운전하겠다는 기사들이 몰리면서 대기표까지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직접 운영하는 법인택시 기업 동고택시에서 가맹 기사들이 단체로 퇴사하는 사건(1개월 동안 17명)도 벌어졌다.
당정 "세수 감소 감내하더라도 민생경제 부담 최소화"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과세 부담을 완화해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인사들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 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 등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사 코로나백신 '교차 부스터샷' 임상 50세 이상으로 확대 [연합뉴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을 부스터샷(추가 접종)으로 교차 투여하는 임상시험 대상자 조건이 50세 이상 고령층까지 포함토록 확대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애초 만 19세 이상 5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종 부스터샷(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 임상에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임상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이 아닌 국내에 허가된 다른 코로나19 백신으로 기본 접종을 완료한 성인을 대상으로 스카이코비원을 추가 접종했을 때의 안전성과 면역원성과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 현재는 질병관리청 주도의 연구자 임상으로 고려대구로병원 등 국내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법원 "제2롯데월드 취득세 산정 때 잠실역 공사비 포함 위법" [뉴스1]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을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서울시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송파구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롯데물산 등은 앞서 제2롯데월드를 신축하면서 2014년~2017년 취득세 합계 1097억원을 납부했다가 이후 해당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제2롯데월드 취득과 무관한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 취득세가 과다 납부됐다며 173억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송파구는 152억원을 환급하면서도 잠실역 공사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는 이유로 나머지 금액은 환급을 거부했다. 롯데물산 등은 환급 거부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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