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20
bhc, 800억 부가세 탈루 의혹
육계 가공 면세 대상 신고과정서 왜곡 논란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bhc가 수년간 수백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제보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bhc가 지난 2015년 총 8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보 내용에 의하면 2015년 bhc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계에 대한 면세 인정을 받기 위해 해당 염장 공정 변경이 부가세법상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고,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공정은 실질적으로 양념 및 숙성 공정으로 사실상 면세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를 단순 보존성 향상을 위한 1차 가공이라고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통상 치킨 유통과정에서 생닭의 보존성 향상을 위해 염장액을 투입하는데 이러한 염장 과정이 부가세법상 인정되는 1차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면세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이외 원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이 진행되야 한다. bhc가 이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관련기관에 충분히 질의했고,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진행했다"며 "이외에는 더 이상 밝힌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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