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KT가 주파수 획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 KT는 오는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동통신과 무선 네트워크 분야의 대표 전문가인 강충구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강충구 교수는 정부의 주요 자문 조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 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부터 주파수 할당을 둘러싸고 통신사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 향후 주파수 정책에 유리하게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강충구 교수가 이끄는 자문회는 지난해 5월 발족했다. 구성원만 30명이다. 법률‧행정‧경제‧경영‧기술‧소비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정책연구회 등 주요 정책 관계 조직도 함께 한다. 자문회의 주요 역할은 전파 정책과 관련 법령 개정의 자문이다. 전파 관련 기술, 서비스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도 다룬다.
올해 자문회의 주요 과제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전파계획) 추진이다. 전파계획은 정부의 이동통신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주파수 경매‧양도‧임대 제도, 공동사용, 기술 중립성 확립 등의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전파계획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될 정책을 담고 있다.
강충구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정통부 5G 전략위원회 기술개발표준분과 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찌감치 전파 정책에 참여해왔다. 이번 전파계획 수립과 실행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파수 획득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온 KT는 정책통 영입이 절실하다. 2011년 이석채 전 회장이 2061억원을 들여 할당받은 협대역 800MHz가 대표적이다. SKT와 LG유플러스는 40MHz 대역폭을 LTE-A서비스로 사용했다. 반면 이석채 전 회장이 받은 협대역은 20MHz으로 대역폭이 좁아 LTE-A에 활용하지 못했다. 결국 KT는 9000여억원을 내고 인접대역인 1.8GHz 주파수를 할당 받아 LTE-A 광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KT는 800MHz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20% 단축했다. 이에 따라 KT는 오는 6월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206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다.
주파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이자 네트워크 경쟁력의 핵심이다. 통신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황금 주파수 획득에 목을 매는 이유다. 자칫하다 수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획득 전략은 통신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강충구 교수 선임으로 주파수 획득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KT의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강충구 교수는 정부 정책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숨은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에 2G·3G·LTE용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와 기간, 방식 등을 정하기 위해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이통사는 유리한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대관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재할당 대가를 낮추는 것도 과제다.
5G 주파수 경쟁도 남아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 5320MHz 폭을 확보할 예정이다. 통신사의 주파수 확보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획득은 통신사의 생명을 좌우한다”며 “경매 제도가 유지될 경우 KT는 자금력에서 SKT를 상대하기 어렵다. 정책통을 영입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주파수 획득이 경매가 아닌 심사제로 진행될 경우 정책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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