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을지로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시장독과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를 촉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 서비스, 소상공인 유관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경제력 집중 피해 면밀한 심사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산하 전국위원회로,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불공정·불평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등에서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이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경제성 분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인상 등 시장 잠식과 독점으로 인한 예상되는 폐해와 함께 배달라이더들의 노동 환경 악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짐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이 소상공인들에 전가돼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시장 독점으로 인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지면 이들의 자영업 소상공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질 것"이라며 "합병 후 일정기간이 지난 뒤 수수료 인상 등의 시장잠식과 독점이 본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배달라이더들은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수수료 체계의 불합리성 등 처우와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며 "DH의 배민 인수비용이 4조80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수 후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지금보다 더 비정상적이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독과점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기업결합의 폐해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칙 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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