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유통 공룡 신세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신세계의 지역 출점 전략이 대·중소 상생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마트가 대형마트, 편의점(이마트24), 복합쇼핑몰(스타필드) 노브랜드 등으로 유통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통 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맞닥뜨린 유통 불공정의 가짓수도 늘어가고 있고 이마트가 불법 탈법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대중소 상생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있다"고 발언했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부산 연제구 및 수영구 상인회장 2명에게 7억원의 상생발전기금을 줬다. 우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이마트가 이 지원금을 줄 당시, 지역협력합의서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이마트가 관여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겠다고 한 부분이다. 이마트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상인회장 두 명은 이마트 입점에 찬성했다.

우원식 이원은 증인으로 나온 민영선 이마트 부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이 이마트 입점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영선 부사장은 "당사는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며 "(찬성유도를 한 게)아니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은 "음성적 발전기금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정하며 오히려 해당 전통시장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됐고, 이게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마트가 경남 창원에서 지속 출점한 노브랜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마트가 창원점과 주변 5개 지역상인회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창원에 노브랜드 점포를 낼 때 지역 상인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마트는 상생협약 체결 이후 창원에 두 곳의 노브랜드를 지역사인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 출점했다.

이에 대해 민영선 부사장은 "협약에 해당하는 지역을 옛 창원시로 한정해서 벌어진 실수"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장에서는 입점이 결정된 스타필드 창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타필드 창원은 입점을 원하는 소비자와 반대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입장이 상충하며 3년 간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 2일 창원시민 대표로 선정된 200명의 시민참여단은 스타필스 입점 찬성 71.2%, 반대 25%로 집계된 최종 의견 결과를 창원시에 전달했고 시는 결과를 수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입장을 내비친 반면, 반대 측에선 '빨대 꼽기'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증인으로 나선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소비자 후생 뿐 아니라 상생방안을 지역적으로 잘 만들어 공론화 과정에서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반대한 25% 지역민에 뭐가 더 도움이 될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참고인으로 나선 류수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창원지부장은 신세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불씨를 남겼다.

그는 "신세계는 내부 시장 파괴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시장이 더 크다고 하면서도 창원 내부에 스타필드를 입점시키고 있다"며 "창원은 기존 상권이 존재하는데다 자영업자만 13만7000명에 달하는 만큼 시 외부에 (스타필드가) 생겼으면 했다"고 지적했다. 

최보람 기자 p45@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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