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고개 드는 일본 경기 우려감

[배요한 기자]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던 일본이 경기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연준이 6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FOMC 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9월 나타났던 주가 하락과 변동성 확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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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미래에셋 김태현 연구원은 27일 “올해 1분기 예상을 상회한 GDP는 전분기 1.7% 감소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년동기 대비로는 0.05% 감소한 수치이며, 2015년 1분기 이후 4분기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1~3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수출이 전기대비 7.7% 증가했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입 감소라는 분석이다. 특히 민간투자가 전기대비 1.3% 감소해 내수가 부진했다는 것을 반증했다.

문제는 2분기에도 일본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주 발표된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23.3% 감소했다. 글로벌 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도 10.1% 감소했지만 수입 감소폭이 워낙 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일본의 경기 부진이 계속된다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내각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며 추가 부양책에 나선 BOJ 가 한번 더 추가 부양정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엔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에는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재정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기 부진에 대한 대안책은 재정정책과 소비세 인상 연기가 있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하반기에는 재정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보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세 인상 연기를 통해 경기 침체를 피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선택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들의 재정투입 공조에 대한 미온적인 반응, 소비세 인상을 연기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 등으로 재정정책에 있어서 일본 정부가 대규모로 공격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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