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요한 기자] 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3일)가 열려 기준금리 여부와 이주열 총리의 기업 구조조정 관련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이 총재는 국책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확충 대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한 바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미 진행됐던 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2009년부터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20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계획했다.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한국은행이 10조원정도 대출형식으로 지원하고, 기관 및 일반투자자가 8조원을, 산업은행이 2조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다. 조달된 20조원은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등을 인수하고, 이 중 후순위채권을 중심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8년 자본확충펀드의 계획은 자금 모집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시 투자 수요가 부족해 실제 조성액은 계획된 금액인 20조원에 못 미치는 4조3000억원에 그쳤다. 자산관리공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7천억원을 빌려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고, 산은은 한국은행에 담보를 제공한 이후 한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대출받은 3조6000억원을 재차 SPC에 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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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9일 “한국은행이 언급한 은행자본확충펀드는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출자보다는 대출을 통한 원금 회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 자본확충의 최종적인 해결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8년 사례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은행이 제시한 이번 안은 구조조정 자금마련을 위한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논의가 한 발짝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포함한 최근 논의들은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위한 대안 중 하나”라면서 “결국 구조조정 진행 과정에 대한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 조율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중앙은행 간의 역할이 명확해 질수록 재정, 구조조정, 통화정책의 공조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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