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업 진입 완화를 위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도 나선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위는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다.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각각 1인을 추천했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평가위는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해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한다. 다만, 내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 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정량지표 분석을 수행하고, 이어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 내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8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이달까지 금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참석해 의견진술도 가능하다. 또 오는 4분기 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 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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