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삼성 경영공백 해소 '청신호'…항소심도 "이재용 회장 무죄"(주요언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100차례나 법원에 출석해야 했던 이 회장은 그간 경영상 필요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데 제약이 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털고 경영공백을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기각됐다. 앞서 1심에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또 한 번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회장의 경영공백 우려도 한시름 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주요 파트너사를 접촉하는 일정 없이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결국 2파전… 공동설계로 가나(아시아경제)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지정됐다. 방위사업청이 그동안 관행을 깨고 개청 이래 첫 '공동 개발·공동 건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한화오션, 올해 1월에는 HD현대중공업 현장실사를 진행했는데 이는 직접 조선소 현장을 찾아 제조시설과 품질검사, 생산인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KDDX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관건은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 방식이다. 통상 함정 발주는 선도함(초도함) 사업자를 먼저 정하고, 선도함의 상세설계를 토대로 후속함을 건조할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최종 설계하고 1번 함을 건조한 사업자가 '타이틀'을 쥐는 것이다.
한화비전, 아워홈 인수에서 빠진다…한화 인수구조 변경(한국경제)
한화그룹이 추진 중인 아워홈 인수에서 계열사인 한화비전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인수 이후 CCTV 사업을 주력으로하는 한화비전과 단체급식 사업간 시너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한화비전 주주들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아워홈 인수에서 기존 한화비전을 배제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한화비전, 사모펀드(PEF) IMM크레디트솔루션(IMM CS)가 인수 대금을 분담해 아워홈 지분 100%를 총 1조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 중 한화비전은 약 3000억원을 한화비전이 출자하기로 했지만 이를 외부 차입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화그룹은 변경된 인수 구조로 이르면 이달 11일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화그룹이 SPA 체결을 눈앞에 두고 인수 구조를 바꾼 것은 일부 시장의 비판을 수용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화비전의 주요 사업은 영상 보안, 카메라 광학, IT솔루션 사업으로 아워홈의 단체급식과는 직접적인 시너지가 적다. 한화 측은 급식사업에 카메라 광학기술과 로봇기술을 접목해 조리와 배식, 세척 등을 일부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안의 청사진을 내놓았지만 주주를 설득하기엔 시한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화 측은 금융권 차입을 늘리거나 인수금융을 조달하는 방안 등으로 인수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철강업계 작년 실적 부진…트럼프 '관세 예고' 엎친 데 덮친 격(연합뉴스)
철강업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불황 터널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 관세까지 더해지면 가뜩이나 침체한 철강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대미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가격 경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점에서다. 포스코홀딩스는 3일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17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8.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72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500억원으로 48.6% 줄었다. 현대제철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144억원으로 전년보다 60.6% 감소했다. 매출과 순이익도 전년보다 각각 10.4%, 72.2% 줄었다. 철강업계 실적 저조는 국내 건설경기가 부진해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의 공급 과잉에 따른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 속에 수익성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업계 1·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나란히 공장 폐쇄 또는 축소 운영 등으로 생산량 조절에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갚지도 빌리지도 못한다…자영업자 대출 더 줄인 은행권(머니투데이)
대형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3개월 연속 줄었다. 내수 부진에 개인사업자의 상환 능력이 불투명한데다 고환율에 꼼꼼한 자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은행권은 우량한 기업 차주를 선별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에 더 집중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935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6862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4조7061억원 늘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11월에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더니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폭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총량 조절 압박에 기업 대출로 영업 전선을 확장했으나 대기업 대출과 같은 우량한 대출 영업으로 힘을 주는 모양새다. 5대 은행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자 대출 금리도 높였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5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5.66%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지난달 5.82%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보증부 개인사업자 대출의 금리 평균도 4.51%에서 4.81%로 올랐다.
"지난해 30조원대 세수 펑크 예상"…4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한 정부(한국경제)
2024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는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을 전망이다.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초과, 그리고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4년 연속 세수예측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지난해 세입·세출 실적이 확정된다. 이날 2024 회계연도 세수 실적, 예산 집행액, 이월·불용규모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세수 결손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다. 2023년 상장사의 영업이익(46조9000억원)이 전년(84조원) 대비 반토막 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다. 여기에 고금리, 연말 탄핵이 겹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됐고 설비투자가 늘면서 환급(약 7000억원)을 많이 받아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수 파악은 정부 예산짜기의 기본이지만 기재부는 4년 연속 세수예측에 실패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4000억원, 51조원9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가 발생했다. 세수초과는 의도치 않은 지출 편성, 즉 '방만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동맹' 발표(연합뉴스)
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워크숍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카카오와 전격 동맹을 맺는 등 점점 경쟁이 격화하는 글로벌 AI 전쟁에서 본격적인 거점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스타트업 개발자 100명을 대상으로 비공개 워크숍 '빌더 랩'을 개최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올트먼 CEO를 비롯해 회사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올트먼은 이번 방한 기간 카카오와 협업을 전격 발표하고,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카카오 정신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도 깜짝 등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처음 공개하고 올해 본격 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독자적인 초거대 언어모델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개발된 다양한 AI 모델을 필요에 맞게 선택해 구현하는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활용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에 양측이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카카오가 오픈AI 모델을 본격적으로 자사 모델에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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