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0 韓가상자산 미래글로벌 경쟁시대 한국의 전략은?

[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트럼프 정부의 친 가상자산(가상화폐) 정책으로 공교롭게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규제와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2017년에 머물고 있는 한국 가상화폐 시장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산업은 산업적인 관점에서 2017년 12월에 멈춰 있다. 당시 뜨겁게 달궈지던 가상화폐 시장에 놀란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유와 투자를 금지했다.
당시 정해진 금융자본과 가상자산과 분리 기조는 7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산업 자본이 투입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법인 계좌조차 만들 수 없다. 가상화폐의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이 금융산업과 연계는 물론 금융서비스 이용도 불가했다.
반면 그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부 선진국들은 7년 동안 가상화폐 관련 법을 정비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친 가상화폐 정책에 발맞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한국은 7년간의 암흑기에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던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업을 펼치지 못해 쫓겨가듯 해외로 떠났다. 대표적인 국내 프로젝트인 위믹스는 두바이에 자리를 잡았고 카이아도 싱가포르로 나갔다. 글로벌 대표 블록체인 투자기업인 해시드마저도 현재 중동으로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조차 자리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력은 당연한 결과였다.
◆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가상화폐 시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고 말한다.
유럽연합(EU)은 MiCA(가상자산시장법안)를 통해 가상화폐를 일반자산,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형 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시대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발행자의 유동성 요건과 준비 자산 관리를 강화해 금융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작성과 공시를 의무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법인계좌 허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상록 하이퍼리즘 대표는 최근 열린 블록체인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할 수 없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찾기 힘들다. 법인 투자를 막은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세계 흐름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기술 혁신 위한 인프라 강화
가상화폐 시장의 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인프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혁신과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늦었지만 한국은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 국채 토큰화가 시장을 주도하고 사모신용,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겨우 이용자 보호 차원의 법안만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멀기만 한 미래다.
다행히 국내 '실물 자산 토큰화(RWA)' 거래에 특화된 가상자산거래소인 BDX(부산디지털거래소)가 지난해 말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서도 부동산,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토큰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토큰화 과정에서의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아직 미비한 상태다. 또한 입법이 마련되더라도 실물자산 토큰화 상품이 충분한 거래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실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 방향 등을 논의를 시작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술적 진보에도 전통 금융상품 대비 거래 경험이 부족해 이용자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거래 유동성 확보나 참여자 신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RWA로 인해 변동성 높은 디파이 영역이 전통금융과의 연결고리가 생기고 거래비용, 글로벌 접근석 측면에서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스타트업 지원과 생태계 확장
한국이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필요성을 높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책임질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실험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초기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2018년부터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를 통해 혁신 스타트업 69곳에 185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에 나선 스타트업들은 블록체인 산업 핵심 기술과 응용 서비스, 블록체인 도입이 유망한 분야, 핀테크 등 미래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주요 투자사로는 모바일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운영사 레이니스트,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투자은행 플랫폼 '핀헤이븐', 종합 MCN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 등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우수 기술 기업과 실생활 도입이 기대되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규모와 스테이지,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공격적인 투자로 기술과 금융의 접점에서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규제 체계 정비, 기술 고도화, 스타트업 지원 등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망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 속에서 한국은 명확한 규제의 바탕 위에, 기술 혁신 특히 스타트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규제 환경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법인과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된 상태인데 이를 해소해야 국내 기업들과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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