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친 가상화폐 대통령'의 길을 선택한 미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47대 대통령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한 트럼프의 경제 정책 가운데 주목받는 것이 가상화폐 정책이다.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나갈 가상화폐 생태계의 변화에는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미국 우선주의 2.0 중심 가상화폐

전세계 경제인들은 트럼프2.0 시대 가장 큰 변화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꼽는다. 지난 2017~2021년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기 집권에 들어가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은 180도 변했다. 비트코인의 국가 준비자산 보유 정책 등을 포함해 친 가상화폐 공약을 다수 발표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 언급한 정책들을 실현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그 시작으로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취임 2일차에 가상화폐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체계를 개발할 가상화폐 TF를 출범시켰다. 대표적인 규제론자였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빈자리에 선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직무대행을 앞세워 속도감 있는 가상화폐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 

가상화폐에 힘을 싣는 정책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위한 달러화 패권 지속을 위한 전략이다. 중국의 위완화 등이 미국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흔들어 왔다. 달러화와 석유 패권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해온 페트로달러 시대가 차츰 약해지고 있었다. 

이에 미국이 디지털금융 시대에서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 비트코인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략자산으로 비축된 비트코인을 금에 상응하는 가치 체계로 만들어 새로운 국제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 불확실성 해소와 스테이블 코인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지급수단 토큰화 ▲기축통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먼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참여자들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FIT21(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 법안과 같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는다. 이미 미 의회의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했다. 어느때보다 빠르게 가상화폐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토큰화(tokenization)된 지급수단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 국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도를 높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토큰화의 무게 중심을 미국의 중앙은행(Fed)이 주도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다는 은행 및 신탁업자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다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은 이미 발의돼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에 의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은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미 해외 사업자와 거래에서 일부 개인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개인지갑을 통해 이를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사용하게 되면 원화 통화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히 한국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니다. 미국을 주요 경제 파트너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물론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한 국가에서 더욱 거세게 닥칠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급수단의 토큰화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혁명을 선도하며, 원화 통화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박태우 스페이스바 벤쳐스 대표는 "과세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달러 스테이블 이코노미에 대한 규제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통화 주권을 내주기 전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허용 및 도입을 빠르게 제도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진욱 기자 jwkim@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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