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테라폼스 공동창업자)가 미국 송환이 유력해졌다.
24일(현지 시각) 비예스티, 포베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권씨 측이 현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은 대법원이 자신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인도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법원이 범죄인 인도 관련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권도형은 지난 2023년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했다. 이후 그의 송환 문제를 두고 법적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핵심은 한국으로 송환하느냐 미국으로 송환을 하느냐의 문제였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올해 2월 미국의 송환 요청이 한국보다 하루 먼저 접수되었다고 판결하며 미국 측에 유리한 입장을 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한국의 요청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고등법원은 권도형을 한국으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권씨 입장에서는 경제범죄에 미국보다 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던 결과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의를 제기한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환 여부는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판단하며 하급 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이에 권씨 측이 현지에서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현재 송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송환 요청을 검토 중이다.
현지 법무부는 미국쪽 송환에 무게 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법무부 장관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권도형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밀로비치가 총리와의 갈등으로 해임되면서 현재 장관직이 교체된 상태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몬테네그로와 두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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