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주요 국가들이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강화해왔다. 특히 최근 자국 공급망을 우선하기 위한 정책이 심화되는 만큼 기업들에게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내 있는 소재나 원료 광물 공급망을 탄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도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약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1000억원이 조금 넘는 지원만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범 경영연구원이 이처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한 건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로 배터리 산업의 신사업 전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이 시장에 나왔을 때 침투율이 15% 구간에 들어서면 2차 캐즘에 진입한다는 이론이 통상적으로 나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판매량은 15.8%인 만큼 현재 2차 캐즘에 들어섰다 보니 어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재범 경영연구원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차 대비해 어려운 상황에 들어섰고, 이에 새로운 시장과 수요처가 주목받고 있는데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예로 들 수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 유럽들은 ESS를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우리도 ESS 산업을 좀 육성하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차세대 배터리 역시 가격을 싸게 하면서 글로벌 주도권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대비를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미국은 25개 프로젝트에 30억달러 가량을 지원하고, 중국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약 1조6700위안(한화 약 310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본은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이 생산 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 시 일정 부분 같이 투자하는 등 배터리 산업 키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주목한 만한 부분은 이 날 발표한 세 강연자 모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점이다. 강용묵 고려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LFP CTP 혁신과 이차전지 원료 체인 확보, 차세대 이차전지로의 빠른 전환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며 "현재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LG, 삼성 등의 국내 셀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IRA(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및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면 폐지나 선택적 폐지의 가능성은 낮으나 보조금 범위, 규모 축소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나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준모 율촌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목표는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서한을 의원이나 의장 명의로 보내거나 배터리 투자 활성화 장을 만들겠다고 어필하는 등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모든 문제를 미국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 전략사업 미래 산업을 키워내는 코리아퍼스트가 있어야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맞추자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입법적 지원 활동에 대한 역량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 날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서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나왔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2027년까지 미국에 512억달러를 투자해 2만8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 만큼 트럼프 정권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조세특례법 등 투자 공제액의 현금 환금 또는 제3자 양도 관련 내용을 정부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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