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용카드사에 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는 등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와 7개 캐피탈사(롯데, 신한, 우리금융, 하나, 현대, KB, IBK캐피탈), 신기술사업금융사 아주아이비투자 CEO가 참석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에 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던 것은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차 이하 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가맹점을 포함한 고객 범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카드사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피탈업권과 관련해서는 부동산PF 관련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도 갖춰야 한다"며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사와 관련해서는 자본중심 전환의 주요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사업자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원활한 민간 자금 공급, 중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여전업권도 업권 발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위에 전달했따. 카드사들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감안하여 2차 이하 PG에 대한 규율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거래 과정 단축 및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캐피탈사들은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금융회사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내놨다. 더불어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신기술사업자의 해외진출 등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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