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깨기에 나선 가운데 메기 역할을 할 제4인터넷은행 출범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인가 문턱을 낮춰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시킨다.
새 은행이 등장하면 일시적으로 금리 경쟁으로 소비자들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몇 개 더 늘어난다고 근본적인 과점을 해소할 순 없다. 현재 경제규모에 비해 국내 은행 수는 적지 않은데 단순히 갯수만을 늘려서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은행이 출범 5년차를 맞았음에도 은행권 과점은 여전한 것과 마찬가지다.
신규 은행을 설립하더라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과점이 된다. 앞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은행업은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특성을 가졌다"며 "가격경쟁, 금융서비스의 복잡성 등에 따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를 책정하는 등 동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가격이나 총량을 규제하는 방안은 금리 변동성만 키운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은 '이자장사'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잇따라 금리를 인하했었다. 그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불어났다. 그러자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들고 나와 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은행권은 일제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오락가락 규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발생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직접적인 규제에 나서거나 신규 플레이어를 늘리는 건 더 이상 답이 아니다. 금융업권이 보다 치열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금융소비자들이 이자 부담을 더는 데 효과를 봤던 건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가격은 시장에 맡기면서도 과점 체제 내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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