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일감몰아주기 고발시 총수일가 등 포함은 부당"[주요언론]
경제계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법인)가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6개 경제단체는 31일 공동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고발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위반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 출범[주요언론]
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시세조종 혐의 등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한다. 31일 금감원은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IT 전문가 등 총 20명을 선발해 1개 팀, 2개의 반으로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특별 조사단은 팀 단위의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 IB 조사 및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감사에서 공매도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제도개선뿐 아니라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복현 원장은 "전수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등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BNP파리바, HSBC 홍콩법인의 불법 공매도 행태가 적발되면서다. 금감원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이어진 모든 공매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이에어 매각 본격화…티저레터 배포[매일경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받고 있는 하이에어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매각주간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티저레터를 배포하며 사전 수요 작업에 돌입했다. 총 예상 거래대금은 인수가액 300억원과 운영자금 50억원을 합한 350억원 수준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 측은 스토킹호스 방식 매각을 위해 잠재 인수의향자들에게 티저레터 배포를 시작했다. 하이에어는 2017년 설립해 울산공항을 모항으로 소형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운수사업자다. 주차관리 시스템 기업인 하이파킹을 창업해 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에 매각한 윤형관 대표가 창업했다. 지분은 하이이노서비스(43.3%), 윤 대표(40.8%), 인성엔프라(14.2%) 등으로 구성됐다. KTX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초저가항공을 내세웠다. 하이에어 측은 티저레터를 통해 연말 소형항공기 항공사업법 개정으로 좌석 제한이 현 50석에서 68석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항공산업에 신규 진입할 경우 최소 500억원에서 1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흰우유 이어 쿨피스·주스도 오른다...내달 10% 안팎 인상[조선비즈]
편의점 가공우유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주스 등의 가격이 잇달아 오른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바나나우유 등 가공우유와 쿨피스, 과일주스,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다음 달 1일부터 인상된다. 매일유업의 우유속에코코아, 커피속에모카치노, 우유속에딸기 등 3가지 품목은 편의점에서 기존 1800원에서 1900원으로 6%가량 오른다. 바나나는하얗다는 1400원에서 1500원으로 7%, 요거트인 바이오플레인은 약 5%(기존 3700원) 오른 3900원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된다. 빙그레의 인기 상품인 바나나우유, 딸기맛우유, 메로나맛우유도 1700원에서 1800원으로 6% 인상된다. 쥬시쿨(450mL)은 900원에서 1000원으로 11% 오르고, 요거트는 요플레딸기, 플레인이 1950원에서 13%가량 오른 22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아이스크림인 투게더, 그라시아쿠앤크, 요맘때딸기홈, 그라시아카라멜홈은 9000원에서 9800원으로 9%, 엑설런트는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10% 오른다. 빙그레 따옴주스 3종(사과·오렌지·한라봉)은 기존 2200원에서 2400원으로 9% 오른다. 프로틴플레인, 프로틴 딸기바나나 가격도 3200원에서 3800원으로 19% 인상된다.
내년 '신생아 대출' 27조 푼다…최저 1.6% 금리 적용[매일경제]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요 34조9000억원 중 26조6000억원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주택구입대출 수요 중 약 76%가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로 예상하는 것이다. 정부는 8조7670억원은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 해주면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다.
금감원, '미술품 조각투자 1호' 가닥...투자자 보호는 미지수[이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를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호 업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 신고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지난 13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11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각투자업계에선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4곳(테사·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서울옥션블루)와 한우 조각투자 업체 1곳(뱅카우)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준비 중이다. 금감원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열매의 운용 방식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됐던 가상계좌(에스크로) 문제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열매컴퍼니는 핀테크 업체 헥토파이낸셜의 기술 제공을 통해 케이뱅크 가상계좌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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