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대표에 "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 있어" [주요매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취소 2심도 패소 [주요매체]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OTT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일반청약 경쟁률 618대 1…증거금 2조원 [주요매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15일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경쟁률 618.91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2조424억원이 모였다. 2002년 설립된 인스웨이브시스템즈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업무 지원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6∼12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희망 범위(2만∼2만4000원)의 최상단인 2만4000원으로 확정했다. 2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
잇단 표절논란에 휩싸인 네이버웹툰 연재작…"심각성 엄중히 봐" [연합뉴스]
15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신매 작가가 그린 네이버웹툰 일요일 연재작 '고백 취소도 되나?'의 대사, 컷 연출 등이 일본 만화 '네 곁의 나'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초 금요 웹툰 '여자를 사귀고 싶다'가 일본 만화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또 다른 표절 의혹이 나온 것이다. '여자를 사귀고 싶다'는 작가가 다른 작품의 연출을 참고한 사실을 인정해 지난 7일부터 연재를 중단한 상태다. 네이버웹툰은 신매 작가와 해당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작품 유사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강화, 표절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 작가 대상 표절 관련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웹툰에서는 작품 공개 전에 내부 검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작과 유사성이 높은 작품이 연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 신작 '이매망량'의 경우 일본 유명만화 '체인소맨'과 비슷하다는 지적 속에 원고 수정 결정이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 2021년 '뜨거운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2019년 '대가리', 2018년 '고교생활기록부' 등도 타 작품과의 유사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연재가 중단되기도 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 임금교섭 조인식…재도약 다짐 [주요매체]
HD현대중공업 노사는 15일 울산 본사에서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 기본급 12만7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450만원(상품권 50만원 포함)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고 이 합의안은 7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 58.52%로 가결했다. 노사는 5월 상견례를 연 뒤 4개월 만에 교섭을 매듭지었다. 노사는 이날 조인식과 더불어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노사 공동 선언은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조성, 설계·생산 등 경쟁력 확보 협력,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구축, 건전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발전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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