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대연 뉴스테이' 강행하나
연약지반에 대규모 임대주택 계획…부산시, 용도변경 심의 '주목'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3일 08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각종 안전성 논란과 특혜 지적을 받고 있는 '대연 뉴스테이' 사업이 강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는 지반 붕괴 위험과 자연환경 훼손, 공공성 약화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회유 논란까지 제기됐다.


12일 부산시의회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는 13일 대연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연 뉴스테이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심의가 핵심 안건이다. 사업주체인 지원홀딩스는 이 곳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대연 뉴스테이' 대상 사업지. 사진=네이버 지도.

◆지반 붕괴·침수 우려 제기 "문제 심각"


대연 뉴스테이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 산199번지 일대 9만9500㎡(3만99평)에 지하 3층~지상 19층 총 1537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대연 뉴스테이는 지난 2018년 1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부산에서는 5개(대연, 만덕, 연산, 동삼, 명장) 지구가 지정돼 있다.


뉴스테이(현 명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는 중산층 주거안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다. 최장 10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미만, 임대료 상승은 연 5% 이내로 제한한다. 


뉴스테이는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사업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사업자 특혜 지적 등으로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뉴스테이 사업지는 대부분 자연 녹지거나 산지여서 땅값이 저렴한 만큼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도 불가피하다.


대연 뉴스테이 사업지도 홍곡산 주변 자연녹지 지역인 데다 지반이 약한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어 지반 붕괴와 침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조상진 부산시의회 의원은 "사업대상지가 우수흐름도 계획에서 조류조 용량이 적어 신선대 지하차도까지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연약지반임에도 꼼수로 지하 깊이 10미터 내로 굴착하겠다는 것은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공공 기여 방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홀딩스는 전체 부지의 약 30%를 도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한다고 밝혔으나, 이 곳은 접근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공공 기여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사업지 주 통로는 수백미터의 오르막이 이어져 있고, 마을버스조차 다니지 않는다.


'대연 뉴스테이' 일대 사업지 자연녹지지역(녹색 부분).

◆인근에도 6000세대 임대주택 조성…공급 과잉 우려


주변 임대주택 단지도 즐비하다. 사업지 인근에 ▲대연파크푸르지오(1422세대 중 임대 126세대) ▲용호동 데시앙(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1725세대 중 임대 87세대) ▲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1057세대 중 임대 58세대) 등 단지가 있다. 무엇보다 홍곡산 뒤쪽으로 6000세대가 넘는 민간임대주택(감만1재개발,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다른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의문을 표하는 이유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지적도 있다. 2009년 10월 설립한 지원홀딩스는 그간 200~300세대 규모의 부산 사하구 오피스텔과 소규모 아파트를 지은 것만이 주요 실적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은 271억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홀딩스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면서 찬성 회유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조상진 의원은 "사업자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에게 식사 제공과 상품권까지 준 것으로 안다"며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단지 인근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연파크푸르지오 및 대연대우아파트 주민들은 13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대연 뉴스테이 사업을 반대하는 긴급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 담당 관계자는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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