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과점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은행의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진입 확대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여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함으로써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업무 중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은 경쟁촉진 효과에도 인터넷은행의 역사가 짧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돼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권 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 간의 협업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며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되어 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과 경쟁의 성과를 국민들과 나누어 갖는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각 금융회사가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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