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이데일리]
정부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2015년 9월부터 묶어놨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족쇄를 푼다. 저축은행 권역별 합병을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도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실 상태가 아닌 저축은행도 M&A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가 풀리면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에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후 다음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메리츠證, 이화전기 계열사 주식 4월 모두 팔아 233억 챙겼다[동아일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되기 직전에 보유하고 있던 이화그룹 계열사 이화전기 지분을 모두 팔아치워 이익을 낸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뿐 아니라 계열사인 이아이디 지분도 처분해 손실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 이아이디 주식 1062만6992주를 장내 매도했다. 앞서 4월 4일 이아이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BW 행사로 주당 941원에 주식을 취득해 주당 평균단가 2449원에 처분하면서 160% 넘는 수익(약 160억 원)을 냈다. 이와 별개로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18일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20억 원어치 BW를 매도해 약 73억 원의 차익도 챙겼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를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이달 4∼10일에 걸쳐 나눠 팔아 약 90억 원의 이익을 남긴 바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갑질·뒷돈' 의혹까지...확대되는 KT 겨냥 검찰 수사[한국일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핵심 임원들의 '갑질'과 '뒷돈 거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구현모 전 대표 측근인 본사 임원들이 인사권과 평가권을 내세워 계열사에 부당 지시를 내리고, 그 과정에 수십억 원 상당의 뒷돈이 오갔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KT 계열사와 하청업체 임직원을 참고인 조사해 신모 경영지원부문장과 휘하 간부들이 물품 구매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신 부문장과 안전보건총괄 A상무가 KT 소유의 전국 500여 개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도맡은 업체 4곳 등에 안전모·안전띠 등 비품을 과도하게 구매하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부문장 측으로 30억~40억 원 상당의 뒷돈이 건네졌고, 이 중 일부가 구 전 대표를 포함한 윗선으로 전해지는 등 모종의 리베이트가 의심된다는 관계사 측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B증권 유동성 위기 '위장 거래'로 덮었다[국민일보]
KB증권이 기업 등 법인 고객에게 단기 투자 상품을 팔며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기 불일치 자산 운용'을 하다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KB증권은 이 과정에서 900억원에 이르는 평가손실을 낸 뒤 이를 감추기 위해 하나증권과 불법적인 '자전거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부터 하나증권을 수시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KB증권에 대한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KB·하나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 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자전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0여곳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KB증권은 특정금전신탁(MMT) 등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랩어카운트와 채권형 신탁은 여윳돈을 3개월 등 단기로 굴리고 싶은 법인 고객 자금을 증권사가 맡아 운용하는 상품이다.
공정위, 편의점 갑질 여부 직권조사 착수[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의 '갑질'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2일 점포수 기준 업계 1위 편의점인 CU를 방문해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공정 거래 준수 사항을 따져볼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임차인이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갑질'을 막는 법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
'본사 비판' 가맹점 쫓아낸 bhc...법원 "1억여원 배상하라"[한국일보]
가맹점주가 본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bhc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2017년 10월 도입된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제37조 2항)는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 최용호)는 bhc 본사를 상대로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인 진정호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hc 본사는 진씨에게 1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hc 본사는 진씨가 본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이를 모두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라덕연 '금고지기' 압수수색[조선일보]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42) H투자자문사 대표 측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장모(36)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2일 장씨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라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 매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12일 구속된 핵심 일당 변모(40)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H투자자문사에도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장씨는 라덕연씨 일당이 주가 조작을 설계할 때부터 이들과 함께 하며 투자금과 정산금, 주식 매매 스케줄을 관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씨는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뒤 주식을 사고팔아 주가를 띄운(통정거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골프아카데미와 식당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외국의 골프장 등 부동산을 사들여 수수료를 빼돌리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금호타이어 MZ노조 단체교섭 결렬…"사무직, 현장 대체근로 못 나가"[한국경제]
민간 대기업 내 소수 사무직 노동조합으로는 처음으로 회사와 단체 교섭에 나선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이른바 'MZ세대 노조', '제3의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회사와 10차례에 걸친 단체협약 논의 끝에 지난 15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가 '시간 끌기'만 하고 있다"며 하루 뒤인 1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23일 1차 조정을 할 예정이다. 조정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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