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추가 투자 대기업, 50억 세액공제 더 받는다[파이낸셜뉴스]
대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투자했을 때,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시행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미래차가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각각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다. 여기에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 투자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을 제외한 사업용 설비·시설(사업화시설)로 제한하되, 업종별 필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경찰, '자동차환경협회' 압수수색…가짜DPF 의혹 관련[노컷뉴스]
가짜 DPF(매연저감장치) 필터를 만들어 시중 차량 수만대에 장착한 의혹을 받는 DPF제조사의 경찰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6일 DPF제조사 A업체의 필터청소 협력업체 2곳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경찰이 국내 DPF제조사들을 관리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수사가 단순히 DPF 제조사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문제까지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월23일 경찰은 A업체의 본사 사무실과 공장, 또 다른 필터 청소 협력업체 1곳을 압수수색해 이 업체가 제조한 가짜 필터와 관련 전산 자료, 차량 장착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A업체가 받는 혐의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해킹…보관자산 200억 넘게 털렸다[주요언론]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GDAC)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지닥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지닥 핫월렛에서 해킹이 발생해 일부 자산이 식별되지 않은 지갑으로 발송됐다. 해킹 피해 자산은 비트코인(BTC) 60.80864074개, 이더리움(ETH) 350.50개, 위믹스(WEMIX) 1000만개, 테더(USDT) 22만개로, 약 200억2741만원 규모(9일 오전 7시 코인마켓캡 가격 기준)다. 이는 총 보관자산의 약 23%에 달한다고 지닥은 설명했다. 지닥 관계자는 "해외거래소에 전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어, 국내외 거래소, 발행사 등과 공조하며 해커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해킹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오늘 기준금리 결정…또 동결 유력[한국경제tv]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대 초반으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기 하강, 금융 불안 등을 고려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예상대로 이날 기준금리가 3.50%로 유지되면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동결을 점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다.
유통 전문가 70% "대형마트 영업 제한, 전통시장도 손해"[주요언론]
유통 전문가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손해를 봤다고 평가했다. 그 대신 온라인쇼핑 업체가 수혜를 누렸다는 진단이 다수였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문가 108명 중 76명(70.4%)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으로 대형마트, 전통시장 모두가 손해를 봤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이 이득을 봤다는 의견은 14명(13.0%)에 그쳤다.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규제 도입 초기인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자는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에 속한 유통 전문가들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후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가덕도 신공항 통합발주…'사상 최대' 7조원 공사 나온다[대한경제]
사상 최대 규모의 턴키 공사가 윤곽을 드러냈다. 추정금액 7조원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내년 1월 통합 발주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9년 말 개항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의 성공을 위해 단일공구 발주를 확정하면서 50년 기술형입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고, 공공건설 업계는 정부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발주되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추정금액 기준 최대 7조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1975년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이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 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 결국 공정위 70억 철퇴…'일감 몰아주기' 재판은 현재진행형[블로터]
10년간 조직적으로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이득을 챙긴 하이트진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통행세 거래' 방식의 불법성을 두고 5년 간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이 공정위에 손을 들어준 결과다. 따라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8년 부과된 79억 4700만원에서 8억 8200만원을 제외한 70억원대의 과징금을 그대로 물게 됐다. 행정소송 이후 경영진의 형사재판까지 잇따르고 있어 경영 승계 작업이 한창인 하이트진로에 끊임없는 악재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6일 전원회의에서 하이트진로에 70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맥주용 공캔·알루미늄 코일·글라스락 캡 등의 통행세 거래와 부당한 인력지원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재계 인사들, 페라리와 연쇄 회동… '비즈니스 장' 연다[아시아투데이]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의 6월 국내 행사가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 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삼성 뿐 아니라 효성, SK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 연쇄 회동에 나서는 페라리 행보가 향후 비즈니스 협력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10일 재계와 국내외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페라리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서 진행하는 전시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페라리의 역사를 짚어보는 자리로, 2019년 이탈리아 마라넬로에서 처음 시작한 페라리만의 자체 모터쇼다. 올 초 호주 시드니에 이어 전세계에선 두번째, 아시아에선 최초다. 이 자리에는 최근 해외에서 출시한 페라리 로마 스파이더 공개도 예정 돼 있다.
보험사 사업비 줄여 사회취약계층 실손보험료 깎아준다[이투데이]
이르면 오는 6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손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손해율이 높은 1~3세대는 제외하고, 4세대 실손보험에 특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회취약계층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실손보험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와 논의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의료수급권자에게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이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생금융'에 동참하자는 취지다. 보험사들은 이들 대상에게 실손보험 사업비를 낮춰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사업비는 통상 10% 정도여서 5%가량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비를 낮추는 만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수요 20%만 지정됐다[파이낸셜뉴스]
지난 4년간 금융당국에 "필요하다"고 신청된 서비스의 19.46%만 실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놀도록 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건수 1218건 중 실제 지정된 건 23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7건 ▲2020년 58건 ▲2021년 50건 ▲2022년 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심사기간은 21일로 지난해에는 심사에 평균 23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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