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휴선 기자]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이 일본 내에서 급격하게 성장하자 미국 정부에서 제동에 나섰다. 1986년, 1991년, 1996년 세 차례에 걸친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 반도체 시장,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와 설계 부문 및 종합 수요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이차전지에 대해 미국이 원하는 방향도 비슷할 것이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달리 기술보단 광물조달 비중이 크기에 결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패권국인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는 방법밖에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지침이 공개되며 국내의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기존 경고보다 완화된 발표에 단기적 피해는 최소화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제시한대로 핵심광물 조달처를 중국 이외의 국가로 다변화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의 목적은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자국의 패권유지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는 '외국우려단체(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외국우려단체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먼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에선 중국기업 전체를 외국우려단체로 규정했다. 결국 또다시 미중 패권 전쟁에 지원국으로 참전하게 된 셈이다.
당장은 중국산 광물과 부품을 사용해도 된다. 올해까진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기만 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한화로 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광물조달처를 중국 이외의 국가로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세금감면 3750달러(한화로 약 500만원)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해 2029년엔 100%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을 사용해야만 3750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며, 2027년엔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가공한 핵심광물을 80% 이상 사용해야만 375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덜어주는 내용이다.
미국을 패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 방법 등이 존재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다. 미국을 적대국으로 두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절대 유익하지 않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우선 미국의 눈치를 잘 보며 움직이겠단 전략이다. 잘나가던 일본의 반도체도 미국의 결심에 의해 일순간 무너진 걸 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차전지도 결국 미국의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용량의 이차전지를 요구하는 전기차들의 최종 생산국이 미국이다. 자동차 시장 자체만 놓고 봐도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크기에 일단은 정말 말 그대로 '잘' 지내며, 이익을 나눠 갖는 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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