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적 뒤…통신3사 허위광고 혐의, 수백억 과징금 무나 [중앙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과장‧허위광고 등을 한 혐의에 대해서다. 공정위는 최근 이통 3사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서 허위‧과장광고뿐 아니라 비교광고 기준 위반까지 모두 적용했다. 이통 3사가 2018년 5G 도입 당시 광고를 하면서 LTE(롱텀에볼루션·4G)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표시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SK온·볼보 CEO 전격 회동…각형 배터리 사업 손잡나 [중앙일보]
SK그룹 최고경영진과 스웨덴 완성차 업체 볼보 최고경영자(CEO)가 서울에서 전격 회동하면서, 두 회사 간 사업 협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SK온은 20분 내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각형 신제품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볼보는 2030년부터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꿀 계획인데, 한국산 배터리가 큰 비중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PF대출 쏠린 韓 저축銀, 부동산 침체 길어질땐 안심 못해" [동아일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한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국내 시중은행의 자산 구조가 양호하고 고객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SVB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자산이 많이 쏠려 있는 저축은행 등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총 4조 증발 '헬릭스미스' 오늘 또 주총 왜? [조선일보]
코스닥 기술 상장 특례 1호 기업 헬릭스미스가 사 측과 소액 주주 간 갈등으로 임시 주총을 잇따라 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임시 주총을 연 데 이어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다시 연다. 이달 말 정기 주총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주가 폭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회사 경영권이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넘어가자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짧은 시간에 주총이 3번이나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8조 직접 굴리는데…전문성 떨어지는 건보 [머니투데이]
20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자 관련 전문자격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명의 자금운용 담당 직원 중 6명만 자격증이 있다. 15명은 순환근무 대상이다.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위탁운용을 제외한 8조원 이상의 건보 자금 운용을 맡고 있는 셈이다. 전체 직원 19명 중 13명이 자금 운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 6명의 직원만 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RFM), 재무위험관리사(FRM), 금융자산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SVB 사태 불안 커지는데…'금융현안대응반' 없앤 기재부 [이데일리]
기획재정부가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꾸린 '금융현안대응반'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이기에 운영 종료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경제정책국 내 임시조직으로 만들었던 금융현안대응반의 반장이었던 주환욱 국장을 신설 조직인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으로 발령냈다. 주 국장은 신성장 4.0 전략 추진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간 주 국장이 대응반 업무를 도맡아왔기에 사실상 운영 종료다.
SH신혼부부 주택도 자금난에 공사중단...대주단 공매 진행 [머니투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짓던 토지와 건물이 자금난에 공매로 나왔다. 대출 만기가 도래했지만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신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대주단이 매각을 결정했다. 이 건물은 준공 후 SH에 통 매각하기로 약정이 된 상태지만 대주단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9-1 일원 토지와 미준공건물에 대해 이달 공매를 진행한다. 이 현장은 총 38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짓는 공사로 준공 후 SH가 매입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금감원, 부동산 사모운용 검사 박차…해외비중 높은곳 '벌벌' [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9년 '라임 사태'로 불거진 사모운용사 대체투자 적정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펀드, 그중에서도 특히 해외 부동산 비중이 높은 사모운용에 대한 수시 검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식 하락장에서 투자전략 관리의 핵심인 유동성 문제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3개년에 걸친 사모운용사 233군데에 대한 전수조사를 올해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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