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수십억 과징금' 첫 적용하나[서울경제]
금융위원회가 8일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심의한다. 금융 당국이 과징금을 이날 확정할 경우 이는 그간 수천만 원대 과태료에 머물던 공매도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첫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 등 2개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을 심의한다. 제재가 확정되면 그 대상 명단도 공개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총 13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첫 과징금 제재 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제도는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 전략으로 이용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른바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93.7%인 119명이 외국인이었다.
이상돈호 유암코, 3년 만 '그룹제' 도입[파이낸셜뉴스]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3년 만에 '그룹제'를 도입한다. 각 그룹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 전문성에 근거해 딜(거래)을 하기 위한 전략이다. 유암코는 '그룹제'에 해당하는 '부문제'를 2020년 3월 본부로 바꾼 바 있다. 당시에는 비중이 낮았던 구조조정투자(CR)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유암코는 최근 5본부(CR1·CR2·NPL투자·NPL관리·영남지역)와 2실(대체투자사업·경영지원) 체제에서 '그룹제'를 도입했다. 주력 사업인 NPL(부실채권)과 관련 NPL그룹을 신설, NPL투자본부와 NPL자산관리본부 등을 산하에 배치했다. NPL투자 관련 투자팀 4개, 지원팀 1개로 확대했다. NPL관리팀은 실로 격상, 4개실을 둔다. 영남지역본부 인원들은 서울로 재배치했다. NPL그룹장에는 김명배 NPL투자본부장이 선임됐다. 직급도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김 전무는 NPL자산관리본부장도 겸직한다.
여야, 16일 기재위서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키로[조선일보]
여야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여야가 조속한 법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은행원 연봉킹은…카뱅 평균 1억5000만원[뉴시스]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 임직원의 연간 평균 보수가 1억원을 넘은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임직원들이 시중은행을 제치고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은행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4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임직원 평균 보수를 넘어선 것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의 평균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영향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임직원 연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임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평가이익)이 보수 총액에 반영돼 1인당 평균 보수액이 높게 산출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넥슨 프로젝트 유출 의혹' 아이언메이스 압수수색[주요언론]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를 무단 반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의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넥슨은 A씨가 신규개발본부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프로젝트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진산전 'KTX 고속열차 입찰' 포기…현대로템 단독입찰로 유찰[주요언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신규 고속열차 발주에 현대로템의 단독으로 입찰로 유찰됐다. 현대로템의 적수로 평가 받던 우진산전이 스페인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탈고(TALGO)와 손잡고 입찰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입찰하지 않았다. 코레일은 7일 마감된 2027년 개통예정인 KTX 평택~오송선에 투입할 고속열차(EMU-320)에 대한 입찰에서 현대로템의 단독 입찰로 재입찰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평택오송선 EMU-320 고속차량 120량과 수원·인천발 16량 등 총 136량의 동력 분산식 고속차량 입찰 사업이다. 입찰은 약 76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이 단독입찰하면서 이번 입찰은 유찰됐고 코레일은 오는 14일 재개찰을 예정했다.
"세금피하려"…'합성니코틴' 허위신고 전자담배 대거 적발[주요언론]
세금을 피하기위해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세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총 64건·303품목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36개 품목, 28만mL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천연 니코틴 용액 1mL당 내국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1799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