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가 최근 불거진 게임물 심의 문제를 두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게임학회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적폐 청산과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게임위의 문제점과 게임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게임위는 전체 이용가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던 '블루 아카이브' 등 모바일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권고를 해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게임위는 바다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바다신2'라는 아케이드 게임을 전체이용가능 등급 부여 등 일관성 없는 심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2017년부터 4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썼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는 아직도 미완성 상태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업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게임위 사태에 대해 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게임학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핵심 역할인 게임물 '심의'와 '사후관리'에 충실하지 못하기 방만하게 수행돼 왔다"고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자의적 심의 절차가 폐기돼야 함을 지적했다.

현재 등급분류 체계에서 심의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전문위원들이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전문위원들은 연구원의 조사결과 문서 및 설명을 토대로 등급분류를 최종 판단하고 결국 연구원의 조사내용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

게임물이 결과물이 아닌 과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과 같은 비주얼 중심의 심의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점도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게임학회는 "'범죄 및 약물',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는 과정을 직접 플레이하거나 깊이 있게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세부 분류기준체계를 따르다 보니 결국 자의적으로 게임 등급이 결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쇄적인 절차와 운영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게임학회는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임학회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은 한점 의혹 없이 해명되어야 한다"며 "감사원은 이런 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게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리가 적발될 경우 관계자들을 전원 검찰에 고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위는 정부기관답게 심의위원의 전문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과정 수립, 한국 게임산업을 좀먹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사행행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통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