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기관전용PEF에 LP 참여가 불가능하다. 해당 법에서 기관전용PEF의 LP 참여 자격을 구체화했다. 

오는 10월부터 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경영참여형PEF와 전문투자형PEF가 각각 기관전용PEF, 일반PEF로 변화한다. 벤처캐피탈들은 전문사모운용업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까닭에 기존 경영참여형PEF와 같은 형식인 기관전용PEF만 운용할 수 있다.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관전용PEF의 LP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전문투자자 중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연기금‧공제회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상장사 제외)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 개인(펀드 운용인력 제외)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비상장법인은 기관전용PEF의 LP 참여가 불가능하다. 

아직 해당 시행령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설 예정이다. 업계 의견을 듣고 시행령에 대한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 측에서는 기관전용PEF의 LP 범위를 더욱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운용사(GP)의 입장만을 고려해 LP의 범위 등 정해진 법안 내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PEF 운용 규제가 없어진 부분도 많아서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벤처캐피탈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들의 신규 PEF 결성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벤처캐피탈들은 전문 PEF 운용사와는 다르게 블라인드PEF보다는 프로젝트PEF를 결성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프로젝트PEF는 특정 회사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하는 펀드이다보니 전략적투자자(SI) 성격의 일반 법인과 함께 펀드를 결성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캐피탈이 결성한 PEF를 살펴보면 일반 법인 중 특히 비상장법인이 LP로 참여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며 "앞으로 벤처캐피탈의 PEF 결성이 크게 위축되고 여러 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벤처캐피탈들이 비상장법인도 LP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일반PEF 결성을 위해 전문사모운용업 등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문사모운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기관전용PEF는 물론 일반PEF 결성도 가능하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촉법)'을 살펴보면 창투사들이 전문사모운용업으로 등록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