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다음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입법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초조한 마음이 앞섭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과 제1야당 관계자들간의 만남은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박 회장은 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해 국회가 힘써줄 것을 강조했고, 황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더욱 청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6월 건의했던 일부 경제활성화 입법 과제들이 통과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이 남아 있어 마지막 정기국회가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당에서 경제 활력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이날 건의한 입법 과제는 P2P 금융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의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변경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등 7가지다.
특히 박 회장은 "부품·소재 관련 법안 처리에 힘써 달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황 대표는 박 회장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황 대표는 "현 정부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듣지 않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시장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의 경제를 하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준조세 인상 등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건의한 내용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며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담화에는 외교, 안보 정책뿐만 아니라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경제 대전환'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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