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지난해부터 건설업계에 떠도는 말이 있다. 바로 '4월 위기설'이다. 올해 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건설사 위기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이고 4월부터 건설사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왜 하필 4월일까. 이는 2024년 4월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이 있다. 선거라는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건설사 부실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이전 부정적 이미지 생성을 막기 위한 지원이 이어지겠지만, 이후엔 그동안 막아뒀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비아냥 섞인 말이다.

정부가 4월 선거 이전까지 막고 싶은 건 무엇일까. 건설사 부실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건설사만 참여하지 않는다. 건설사는 단순 시공을 수행하고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자금은 금융권이 조달한다.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현실화해 해당 건설사가 무너진다면 금융업계도 타격을 입는 구조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건설사 부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진입장벽을 높여왔던 다양한 규제를 풀어주는가 하면 수조원 규모의 PF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다. 

다만 업계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여전히 건설업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조원 규모의 PF 지원 펀드도 결국 건설사 부실 현실화 시기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업계 분위기 전환을 위해선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설사 PF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배경에는 미분양 주택이 있다. 분양사업은 준공 시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 입주 시 납부해야 하는 잔금이 분양대금 중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수익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대출금 상환에도 어려움이 생기며 부실로 이어진다. 

정부도 미분양 주택 해결을 등한시하진 않았다. 지난 1월10일 발표한 대책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 주택 활용 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대책에도 미분양 주택은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3755가구로 두 달 연속 6만가구대를 유지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월 9115가구를 기록하며 1년 만에 4000가구가량 증가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4월 위기설은 시기만 달라질 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건설업계에 이어지는 지원책이 선거용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