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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핵심 권도형 이르면 23일 국내 송환
김진욱 기자
2024.03.21 11:07:40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검찰 수사 속도 낼 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미디엄)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르면 23일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최종 한국행을 확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5일 미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으로의 송환 요청이 미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을 평가하여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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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확정 판결로 권 대표는 23~24일 한국으로 송환된다. 권씨는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문서 위조 혐의로 4개월 형을 복역 중이다, 형기 만료는 23일이다.


권씨가 '테라·루나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검찰은 테라·루나 발행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권씨는 한국에서 미국보다 낮은 형량이 예상돼 한국행을 고집해 왔다. 한국에서는 권씨에게는 최대 40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검찰은 권씨의 신병 확보로 '테라·루나 사태'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테라·루나의 직접적인 설계와 폭락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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