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정호창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운용사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을 심리한 중재판정부가 계산을 잘못해 우리 정부에 9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더 물린 것으로 분석됐다.

엘리엇의 삼성물산 투자 손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주식 매도를 통해 회수한 금액 일부를 잘못 산정한 탓에 배상원금과 이자가 각각 65억원, 31억원 가량 늘었다.

◆ PCA, 삼성물산 합병 따른 엘리엇 손실 687억 판정

딜사이트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최근 공개한 ISDS 판정문을 분석한 결과 중재판정부는 지난 2015년 엘리엇이 보유했던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에 대한 손실 평가의 기준가치를 7710억원으로 산정했다.

2015년 7월 17일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결의돼 엘리엇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그 전날인 7월 16일 주가(6만9300원)를 기준으로 지분가치를 비교해 손실 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정이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보유지분 중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4.95%를 2015년 9월 삼성물산에 4566억원에 매각한 뒤 2022년 5월 659억원을 추가로 수령해 약 5225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봤다. 여기에 잔여 지분 2.17%의 시장 매각가 1798억원을 더해 총 7023억원을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가격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엘리엇이 기준가치(7710억원)와 처분가격(7023억원)의 차액인 687억원을 손해봤고, 이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중재판정부가 내린 결론이다. PCA는 여기에 추가로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복리 5%의 이자와 엘리엇의 법률비용 372억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복리 5%를 적용해 약 8년 간 산출되는 이자 총액은 326억원이다.

◆ 작년 삼성물산 추가 지급액 724억··· PCA, 세금 65억 누락 오류

중재판정부는 손실 규모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 엘리엇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지분 4.95%를 삼성물산에 넘기며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잘못 계산한 탓이다.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매각할 경우 장외거래에 해당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원천징수된다. 엘리엇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2015년 9월 삼성물산에 주식을 4566억원에 매각하고 세금을 공제한 4020억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엘리엇의 주식 처분가격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4566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주식매수가격을 상향해 추가 지급한 금액은 세후 금액을 적용해 계산했다.

이는 엘리엇이 심리 최종 서면에서 삼성물산의 추가 지급금을 세전 금액에 대한 언급 없이 세후 659억원을 수령했다고만 밝혀 중재판정부가 정확한 세전 금액을 알 수 없어 발생한 오류로 추정된다.

삼성물산이 엘리엇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액을 포함해 총 724억원이다. PCA 판정에 65억원 정도가 누락된 셈이다.

◆ 오류 반영 엘리엇 손실 622억···이자도 31억 줄어야

세금 누락을 반영해 중재판정부의 계산 오류를 바로 잡을 경우 엘리엇의 손실 규모는 622억원으로 산출된다. 배상원금이 줄었기에 이자도 295억원으로 당초 판정에 비해 31억원 가량 낮아져야 한다. 배상원금과 합쳐 총 96억원 정도의 계산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판정문을 분석한 법무부는 '손해배상 원금이 약 6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재판정부에 지난달 18일 정정을 신청한 상태다.

법무부는 판정 정정 신청과 별도로 ISDS 불복 절차를 개시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ISDS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 판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불복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