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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투자자 집단소송…증권사 "정상적 비대면 절차"
한경석 기자
2023.05.10 17:00:24
원앤파트너스, 증권사 부실 여부 판단 위한 소송인단 모집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0일 16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키움증권 본사 전경(제공=키움증권)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키움증권을 비롯한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비대면 본인 인증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며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10일 SG증권 발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지난 8일부터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과실에 있었던 부분을 판단하고 투자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CFD 계좌를 활용한 불완전 거래를 투자자의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행했는지 여부다. CFD 계좌는 일반 투자자들은 개설할 수 없고 전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다. 계좌 개설시 투자자 본인의 인지없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에 의해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소송을 문의한 투자자들의 원금 피해 규모는 1인당 2억~15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CFD 계약시 증권사는 거래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CFD 계약을 할 때 투자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선 것이다. 앞서 투자자들은 라 대표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상태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고위험 파생상품이라 할 수 있는 CFD 거래에 돈을 맡겼다.


이번 집단소송 대상은 CFD 계좌를 만들어준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다.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의 중심인 라 대표에게 신분증과 휴대폰을 맡긴 건 맞지만, 증권사가 전문 투자자들에게 발급하는 CFD 계좌를 개인 확인 없이 쉽게 내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비대면 거래라고 하더라고 CFD의 위험성을 고려해 증권사들이 투자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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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비대면 신용 거래가 이뤄진 상황인 상황에서 CFD 투자자들은 원금뿐 아니라 빚도 생긴 상황"이라며 "투자자와 증권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려고 진행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가 이뤄졌는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가 다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투자자가 피해를 모두 감내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 시 통상적인 비대면 인증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중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검사가 잘 진행돼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CFD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신분증을 맡겨서 증빙된 것이고 개인 계좌, 영상 통화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인증 절차도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계좌 개설시 위험 고지, 약관 안내 등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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