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기에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상태인 자본잠식 위험에 직면하기 전에 정부에서 자금을 투입하겠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경제구조상 정부는 가계(개인) 및 기업(생산주체)에게 조세를 받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중 하나로 연료비조정단가 폭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제도에 따르면 분기·반기별로 1키로와트시(Kwh)당 최대 ±5원까지만 연료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원재료 가격 증감분을 반영하기엔 다소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연결기준 순손실은 24조4291억원이다. 최근 2020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지속하며 손실 폭을 키우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손실은 30조9902억원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년간의 누적손실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실이 늘어난 배경 중 하나는 높은 매출원가 때문이다. 지난해 매출액이 71조원인데 반해 매출원가는 100조원이었다.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관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법인세 비용, 기타 비용 등을 제하고 당기순이익을 산출한다. 

한전의 매출원가가 늘어난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가 만든 전기를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을 포함시킨다. 

한전의 전력구입비 평균단가는 2018년 1Kwh당 83원에서 2019년 87원으로 소폭 올랐다가 2020년 81원으로 하락했다. 이후 2021년 95원으로 올랐으며, 지난해 155원으로 올랐다. 이는 2021년 대비 63% 증가한 값이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하며 LNG가격이 폭등했다. 지난해 1분기 1MMBtu(열량 단위)당 10달러선이던 LNG 가격은 지난해 8월 55달러로 5배 이상 올랐다.

한전 측은 전기를 만들 때 필요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반면 원재료 인상분만큼을 전부 판가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연료비, 연료비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 간의 연료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1회 조정 폭이 상하한선 모두 5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를 신청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총괄원가제 카드를 꺼냈다. 2013년 11월 이후 10년만이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회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연료비 연동제가 아닌 총괄원가제를 적용해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반영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9월 30일 결정한 기준연료비 인상분(kWh당 4.9원)에 전력량요금 추가 인상분(kWh당 2.5원)을 더해 지난해 10월 전기요금 인상폭을 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회사는 구입전력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전력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료비조정단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기·반기별로 최대 1㎾h 당 최대 ±5원의 연료비 조정요금으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정권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총괄원가제보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를 개선하는 것이 향후 전기요금 안정화 및 현실화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의 매출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전력구입비와 발전 자회사들의 원재료 매입비다. 지난해 기준 매출원가 100조원에서 41%(41조원)가 구입전력비에, 34%(34조원)가 원재료 매입비에 쓰였다. 이외에 급여 4조3290억원, 수선비 2조5869억원, 기타 1조9029억원 등에 사용됐다.

판관비의 대부분은 급여가 차지했다. 지난해 급여는 전체 판관비의 3분의 1 수준인 1조1423억원이다. 매출원가에 포함된 급여까지 합하면 지난해만 총 5조4600억원을 임직원 급여에 사용한 셈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할 때 판관비부터 손을 본다. 그러나 한전의 판관비는 3년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흑자였던 2020년 판관비는 2조6784억원지만, 적자로 돌아섰던 2021년에는 전년대비 7% 증가한 2조8757억원이었다. 지난해 판관비는 3조원을 넘겼다. 

계속되는 손실 누적으로 지난해 이익잉여금은 반토막이 났다. 한전의 이익잉여금은 2020년 51조원에서 2021년 45조원으로 줄어들었으며, 2022년 21조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했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총계 항목 중 하나로 이익잉여금 감소는 자본총계 감소로 이어진다. 지난해 한전의 자산총계 234조원 중 82%인 192조원이 부채총계로 잡혔다. 자본총계는 42조원에 불과했다.

재계 전문가는 "한전의 자산총계 대부분이 부채로 이뤄져 있다"며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192조원 중 1년 내 갚지 않아도 되는 비유동 부채가 77%(148조원)에 달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전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선 부채비율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손실을 줄여 자본총계에 속하는 이익잉여금을 쌓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