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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투자자문 '시큰둥'…일임업 허용해달라?
이성희 기자
2023.03.23 08:06:12
2021년 10월 정부 정책 발표 후 허가 신청 국민은행 '유일'
이 기사는 2023년 03월 22일 08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각 금융그룹)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돼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지난 2021년 10월28일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이 '은행업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발언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동산에 한정됐던 은행의 투자자문업이 금융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국내 은행권으로 처음으로 당국으로부터 금융분야 투자자문업을 허가받고, 내부적으로 자문업을 본격 개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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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은 그간 은행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대형 판매사인 은행이 투자자문업에 뛰어들면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간 경계를 모두 허물 수 있게 돼 자산관리시장을 둘러싼 업권 간 판도가 바뀔 수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금융분야 투자자문업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자문업은 금융 소비자의 자산관리를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금융과 부동산분야로 나뉜다. 은행은 그동안 부동산 분야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국민은행이 금융위원회 허가를 얻으면서 금융분야 투자자문업에 최초로 진출하게 됐다.


국민은행의 소식이 전해진 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검토 중"이라거나 "국민은행이 허가를 받았으니 이제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할 것"이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2021년 은행에 문호가 열린 금융분야 투자자문업이지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수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투자자문업은 말 그대로 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에게 투자 판단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뜻한다. 자문 받은대로 투자를 할 지 여부는 고객의 몫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도 일종의 자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일임이 아닌 자문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이 경우 은행의 비이자이익 수수료 확대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금융위에게 금융 분야 투자자문업을 신청해 인가가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문 인력도 갖춰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하는 노력 대비 성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문업보다는 투자일임업을 은행들이 더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실질적인 자산관리 측면에서 단순 자문보다는 일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수수료 체계에 유리하고 비이자이익을 늘리는 데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은행도 당초 자문서비스를 시작한 목적 자체가 비이자이익 확대가 아닌 고객 자문서비스 강화의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에서도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차원의 투자자문업 허가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에선 은행들의 이러한 행태가 자못 못마땅한 낌새다. 은행권에 대한 투자자문업 확대를 공표한 지 시일이 1년여가 훌쩍 지났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하면 한 군데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고승범 전 위원장 시절 은행에 투자자문업을 허용해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신청이 들어온 것은 국민은행 뿐"이라며 "국민은행에 대한 허가는 지난 1월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발표된 정책 방침에 따라 업무 처리가 진행이 됐는데, 다른 은행들은 왜 신청하러 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자문업도 안하면서 일임업을 허용해 달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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