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분식회계에도 초강수[매일경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이어 분식회계에도 칼을 빼 들었다. 오는 22일부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이 최소 10억 원부터 부과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외부감사법상 회계 위반 과징금도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동시에 경영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 장부를 고의 조작하는 분식회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9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 계획을 발표하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게도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 인뱅'은 심사 문턱조차 못 넘고 표류[한국경제]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4 인터넷은행을 신청한 총 4개 컨소시엄의 서류 접수 작업이 석 달째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서류 보완 요구를 업체들이 이행하지 않아 일정이 꼬였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최대 15개 업체가 몰린 컨소시엄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섞여 있다 보니 예비인가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인터넷은행 신설 명분이 약해진 점도 표류 원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해 추가 은행 설립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 뒤 '지원금 폭탄' 꼼꼼히 확인해야[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25일 삼성전자 새 '갤럭시Z'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대리점·판매점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임원 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단통법 폐지 등 제도 변경에 따라 유통점의 혼란이 없도록 업무처리 절차 등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과정에서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계약 변경해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과 부작용 상당해…지원 대책 시급"[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11일 업종별 구분 적용과 최저 임금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입장문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근거, 적용 방안을 제시했고 일부 공익 위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있었음에도 올해도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전했다.이 본부장은 "최저임금 지급을 준수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힘쓰겠지만 이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경영 환경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프라인 선호하는 日 뷰티시장 정조준[서울경제]
CJ올리브영이 일본에 오프라인 매장을 내며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뷰티 시장으로 꼽히는 현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지난해 493억 달러(약 68조 원)였던 일본 뷰티 시장 규모는 올해 3.0% 늘어난 508억 달러(약 70조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이 시장이 연평균 3%의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2034년 663억 달러(약 91조 원)까지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본 내 K뷰티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일본 화장품 수출액은 2022년 7억 4608만 달러에서 2023년 8억 194만 달러로 7.5%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10억 3564만 달러로 29.1% 뛰었다.
美 관세 폭탄에…대기업 10곳 중 4곳 "하반기 수출 이익 감소"[한국경제]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7%는 작년 동기 대비 수출 채산성(수출로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11일 밝혔다. 47.3%는 작년 하반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되리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을 꼽았다. 수출기업의 과반(53.3%)은 하반기 최대 수출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을 지목했다.
공정위, '당근'하다 사기 치면 분쟁기구에 개인정보 공개 추진[서울경제]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C2C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내놓기로 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조회 요청이 오면 의무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범죄 피해 우려와 개인정보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평소에 개인정보를 보관하지만 거래 상대방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법적 분쟁 발생 시에만 분쟁 기구와 법원에 제공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묘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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