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이 조달 비용 부담과 대출 규제 강화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면서 경영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모양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의 금리상한을 인하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모두 악화되는 양상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중금리 대출 금리 규제와 여전채 시장의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며 제2금융권 전반의 수익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의 하반기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저축은행 16.51% ▲캐피탈사 15.5% ▲카드사 12.33% ▲상호금융 9.56%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저축은행은 0.63%포인트(p), 카드가 0.06%p, 상호금융 0.35%p 인하된 수치다. 캐피탈사의 경우 기존 수준이 유지됐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여전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 만기 AA+ 등급 여전채 금리는 7월2일 기준 연 2.863%로 집계됐다. 5년물은 3.013%로 여전히 3%대를 기록 중이다. 이는 올해 초보다 다소 하락한 수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고채 금리가 보합 또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의 경우 수익성 저하 압박이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주력 수익원인 수수료 수익에 직격탄을 맞았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에 대해 최대 0.1%p까지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운데, 카드론 역시 신용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출 확대 여력도 제한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공약이 빠진 점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종 대출 관련 규제와 조달시장 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가 이어지면 금융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설계에 있어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늘리고 싶어도 조달금리가 발목을 잡고 있고, 금리상한 규제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용도가 높은 고객 위주로 대출을 선별하다 보면, 자연스레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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