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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도청 논란' 규제당국 나섰다 外
이 기사는 2023년 12월 08일 08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T 에이닷 전화 도청 논란'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나섰다[한겨레]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에이닷 통화녹음 서비스를 두고 통화내용 도청(몰래 엿듣기)을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규제당국이 뒤늦게 점검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에이닷 전화' 서비스가 통화 음성 및 내용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에스케이텔레콤에 에이닷 전화의 주요 기술과 개인정보 처리방식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위해 별도 팀도 꾸렸다. 이 팀은 에이닷 전화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시작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예정이다.


금소법에 담긴 '위법계약 해지권'…홍콩 ELS 손실 변수[머니투데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위법계약 해지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포함된 위법계약 해지권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가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사가 해지권을 받아들이면 사실상 위법계약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법에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 해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이 시행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금융상품이 대상이다. 금융사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지시점'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일부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의 판매과정에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리브영 리스크' 해소한 CJ그룹 15일 임원인사 단행[뉴스1]

CJ올리브영 리스크에서 벗어난 CJ그룹의 인사 시계가 앞당겨졌다. 수천억원대 과징금 추징 등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그룹 설립 초기 내세운 '온리원'(Only One) 정신으로 재무장해 미래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15일 2024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한다. 전날인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은 뒤 이어진 빠른 움직임이다. 우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복심인 구창근 CJ ENM 대표(전 CJ올리브영 대표)와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도 부담을 덜게 됐고 재신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호성 CJ㈜ 경영지원 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고려아연, 3인 사장 체제로…신사업 전담조직 신설[아시아경제]

고려아연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고 주력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얼마 전 조직 개편에서 2개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고려아연은 신사업을 전담하는 'TD(Troika Drive·트로이카 드라이브)사업부문'과 기존 제련사업을 총괄하는 '제련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신사업-기존사업-지속가능경영'을 각각 관리하는 3인 사장 체제를 구축했다. TD사업부문 총괄에는 박기덕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으며 제련사업부문 총괄에는 정태웅 자재구매본부장을 선임하고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지속가능경영 부문은 정무경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실업급여 수술 손도 못 대고 올해 넘긴다…고용보험 개선 '불투명'[이데일리]

올해 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 출범했던 정부의 노사정협의체가 결국 소득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실업급여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지만, 노동계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 고용보험개선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초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과 보험료의 징수, 실업급여까지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는 노동계 2명, 경영계 2명, 전문가 4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해 출발했지만, 현재는 노동계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지만, 결국 고용보험 개선과 관련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TF는 출범 당시엔 올해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TF에서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회의가 미뤄지기 시작했다. 고용부는 노동계 없이 연내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 만 최고…집값하락 시그널[아시아경제]

10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약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고금리, 전세사기 여파로 한때 월세에 밀렸던 전세가 소멸 위기를 딛고 부활한 모습이다. 전셋값과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세입자로서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해졌고, 집값 하락 전망에 매매 대신 전세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1만9247건 가운데 전세는 1만1764건으로 전체의 61.1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11월 전세 비중이 61.58%(1만9244건 중 1만1850건)를 기록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넷플릭스·디즈니·쿠팡 이어 유튜브 프리미엄도 가격 인상…월 1만4900원[조선비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계에 요금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앞서 유튜브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인상한 바 있는데, 한국도 글로벌 가격 조정 차원에서 요금을 올리게 된 것이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기존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가격 인상은 2016년 유튜브 프리미엄 론칭 이후 7년 만, 2020년 9월 가격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유튜브는 이날 회원들에게 가격 인상 소식을 이메일로 고지한 후 최소 30일 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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