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배 빠른 5G' 과대광고 통신 3사 제재 착수[조선일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한 5G 주파수와 관련한 광고에서 속도 등 품질에 대한 허위 정보 표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8년 5G 개통 이후 통신 3사가 '5G 인터넷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 삼고 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할리스커피 '갑질' 어쩌나?[세계일보]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가맹점의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고 가맹점주 사전 동의없이 광고를 진행하는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KG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계약서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할리스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가맹계약서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심사청구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할리스가 가맹점사업자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이 있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폭스바겐, 국내 全차종 출고 중단[주요언론]
폭스바겐코리아가 안전삼각대의 법적 기준 미달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 차종 출고를 중단했다. 신차 4000여 대의 출고가 일시에 중지돼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27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폭스바겐 전 차량에 대한 출고가 지연된다"며 "2주 동안 총 4302대에 대한 출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기준 미달의 안전삼각대와 함께 판매한 차량은 리콜 대상"이라며 "아직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리콜 계획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선 리콜 대상 차량이 총 6만7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5번째 노조' 출범…"기존 반도체 위주, DX부문 대변 필요"[동아일보]
삼성전자에 5번째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기존 노조가 반도체(DS)부문 인력 위주로 구성돼있던 것에 반발해 디바이스경험(DX)부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삼성전자 DX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삼성전자 제5노조가 창립됐다. 기존 4개 노조 중 최대 규모였던 4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 모바일·가전·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등 DX부문 인력들이 독립해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4노조를 비롯해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에 이어 5번째 노조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속도'[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금융시장 최대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사업 속행을,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엔 대주단 중심의 자율 정리 및 사업 정상화를 유도한단 구상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전반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급등기 강화된 각종 대출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 다주택자 및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하는 한편, 역전세난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관련 규제도 폐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주제로 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배터리 강국? 5년 뒤 세계 10위에도 못 든다[뉴시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를 보유한 우리나라가 배터리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세계 선두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31일 블룸버그NEF(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배터리 생산능력이 가장 큰 나라는 중국으로 893GWh에 달했다. 2위는 폴란드로 73GWh였다. 3위는 미국으로 70GWh 생산능력을 보유 중이다. 4위는 헝가리(38GWh), 5위는 독일(31GWh) 순이었다. 한국은 15GWh로 7위에 올랐다. 약 5년 뒤인 2027년에도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은 6197GWh 생산능력을 보유해 세계 배터리 생산량의 69%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캐나다(106GWh), 스페인(98GWh), 멕시코(80GWh) 등이 새롭게 10위권에 올라오면서 한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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