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플랫폼 '자율규제'로...메타버스·AI에 무게
플랫폼 자율규제에 메타버스 등 지원 확대...금융과 뉴스 알고리즘 등은 규제 주의보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5시 5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딜사이트 이규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IT기업들의 각종 사업 전망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다만 금융과 뉴스 알고리즘 등에서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힘 실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김성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를 자율 중심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이번 취임식 초청에도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30번째 과제로 플랫폼 분야와 관련해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시정해야 할 행위도 입점업체의 사업활동 제한 및 소비자 기만 등으로 규정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과 맞닿는 내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기업과 소비자단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자율기구 혹은 민관공동기구 형태의 연합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자율규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전면 재검토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법안은 중개거래 계약서의 교부 의무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담고 있어 IT업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다만 중소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가 최우선으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메타버스 비롯한 신사업 지원도 확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IT기업들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바라보면서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때마침 윤석열 정부도 관련 분야의 제도적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국정과제의 77번째 과제에는 "민관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클라우드 등 핵심 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연구개발(R&D)을 대규모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이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기준 글로벌 6위권인 인공지능 시장 순위를 2027년 3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 분야에서도 민간 클라우드와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특별법 제정, 일상과 경제활동에 연관된 메타버스 서비스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23조원 규모였던 데이터시장 규모를 2027년까지 46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합산 점유율도 현재 12위에서 같은 기간 5위권 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잡았다.


◆ 콘텐츠 가상자산은 수혜, 금융과 뉴스 알고리즘은 주의보


콘텐츠와 가상자산 분야의 제도 개편도 IT기업의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IT기업들은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K팝과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을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지원으로 글로벌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기업을 육성하고 문화기술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국내에서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디지털 자산 발행 등에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전체가 NFT화된 형태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도 의의가 있다. 


카카오처럼 모빌리티 분야에 뛰어든 IT기업도 제도적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민간이 모빌리티를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등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국토교통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대형 IT기업)'는 금융 분야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이 소상공인에게 매기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 뉴스 서비스를 배열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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