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의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해 문화적 정체성과 이용자 권익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단순한 규제 완화나 지원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이며 이를 통해 산업의 신뢰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자본시장전문미디어 딜사이트가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새 정부, 게임산업의 새로운 길을 묻다'를 주제로 개최한 '2025 게임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이재명 대통령 게임 정책 공약 분석 등을 발표했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게임을 문화로 인정하고 질병코드 반대와 e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공략으로 제시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들이 실제 제도로 연결되기 위해선 이용자와 개발자 모드를 아우르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이자 게임 이용자 대표로서 최근의 법안 흐름과 공약들에 대해 현실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강연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차기 정부의 게임 정책 핵심 과제로 ▲게임산업법 개정 ▲이용자 보호 ▲e스포츠 진흥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지목했다. 게임을 산업 중심으로만 분류하는 기존 법 체계의 한계를 넘고 이용자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우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제명 자체가 잘못됐다"며 "게임도 영화·만화처럼 '게임진흥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강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도입 ▲등급분류 민간위탁 확대 등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이제는 산업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모든 제도 변화의 공통점은 결국 '이용자 권익'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최근 몇 년간 게임 관련 법 개정의 흐름은 모두 이용자 보호가 중심"이라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불법 프로그램 차단 강화, 게임 내 기망행위 금지 등 이번 정부 공약에 대한 실현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영업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있었다"며 "영업보복금지법과 게임 피해구제센터 설치 등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e스포츠 육성 공약에 대해선 이제는 '대회 개최' 수준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스포츠 산업 진흥 공약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원 체계가 없다"며 "정부가 주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훈련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생활 e스포츠 확산, 전용시설 인프라 조성 등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회장은 "현재 e스포츠는 청소년 위주 대회나 민간 주도 이벤트가 대부분인데, 직업 선수에 대한 안전장치와 복지, 아마추어 육성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이를 공공 정책의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e스포츠 종목 선정 시 저작권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사전 정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최근 논의 중인 등급분류 체계 개편에 대해 "등급 분류가 창작과 서비스에 발목을 잡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체등급분류제의 사후관리 문제, 민간위탁 대상 확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 악용 우려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등급분류 체계는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약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정책화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정책 실현 과정에 이용자의 목소리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산업을 넘은 생활문화이며 진흥의 시작은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