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서 배당 확대 등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당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촉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투자 활성화의 핵심축엔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배당 촉진 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일정 수준 세율을 인하해 배당을 촉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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