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이어 中 희토류 수출통제 영향 본격화...흔들리는 車 업체들[매일경제]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정부의 힘겨루기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만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대형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들이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며 중국 등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했는데, 이런 의도와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생산을 고려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 때문이다. 지난 4월4일 중국 상무부는 디스프로슘·이트륨·사마륨·루테튬·스칸튬·테르븀·가돌리늄 등 총 등 중(重)희토류 7종과 이를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다.
취임 첫 경제 과제는 '35조+α' 추경…기재부, 부처 실무 협의 착수[뉴시스]
기획재정부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처간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경기·민생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 유병서 예산실장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후속조치로 이날 오전 10시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열었다. 사실상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탐색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부처 책임자와 실무자를 소집해 비상경제 TF를 열었다.
토스증권, 올해 전산사고 3건→5건…배상액 최다[MTN뉴스]
토스증권이 올해 들어 벌써 5건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알려진 3건으로 보다 많은 수치로, 전산사고로 인한 배상액도 전체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올해 5월 28일까지 총 5건의 전산사고를 냈다. 지난 3월 19일과 5월 9일, 12일 발생한 해외주식 주문 지연 및 장애 사고 외에, 지난 2월과 4월에도 두 차례에 주문 지연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스증권은 최근 몇 년 간 잦은 전산사고로 도마에 올라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4건의 사고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전산사고 최다 증권사'라는 불명예를 안은 바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5건으로, 카카오페이증권(9건), 신한투자증권(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산사고로 인한 배상액은 더욱 두드러진다. 올해 토스증권의 전산사고 배상금액은 7958만원으로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다. 올해 발생한 삼성증권(3374만원), 카카오페이증권(1645만원), 메리츠증권(2732만원), 한국투자증권(2014만원) 등의 배상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넘어선다.
최종 테스트 앞둔 야간 국채선물…채권시장에선 '글쎄'[이데일리]
한국거래소가 오는 9일부터 파생상품시장 자체 야간거래 개시를 앞둔 가운데 현충일 휴일인 오는 6일 최종 모의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번 야간 파생상품시장 대상 상품에는 5년, 30년 국채선물을 제외한 3년과 10년 국채선물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채권시장에선 야간 국채선물 유동성이 현저히 적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시장이 자리잡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현충일 휴일인 오는 6일 시장 최종 모의테스트를 점검, 완료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종 테스트를 6일에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거래소는 파생상품 정규 거래(오전 8시 45분~오후 3시 45분)는 자체 운영하고, 야간 거래는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연계해 운영해왔다. 기존 유렉스 연계 파생상품 야간 거래는 이달 5일 오전 4시에 종료될 예정이다.
규제해도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18주 연속 상승[서울경제]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일주일 새 0.16%에서 0.19%로 올랐다. 송파구(0.37→0.50%), 서초구(0.32→0.42%), 강남구(0.39→0.40%)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커졌다. 용산구( 0.22→0.29%), 강동구(0.26→0.32%), 성동구(0.18→0.26%), 영등포구(0.17→0.24%), 양천구(0.31→0.32%), 마포구(0.23→0.30%)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들도 모두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25개 서울 자치구에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다. 서울이 오르면서 수도권(0.03→0.05%)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방 상승폭(-0.06→-0.04%)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국은 -0.02%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경기에서도 과천시(0.30→0.35%), 성남시(0.14→0.14%) 등 재건축 선호지역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공포 속에 평택시(-0.23→-0.23%)는 높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AI 시대의 전력 대안 SMR…치열한 원전 경쟁, 가장 앞선 기업은?[머니투데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전력 공급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SMR은 AI 데이터센터는 물론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4일(현지시간) 12개 이상의 기업들이 SMR 개발에 몰두하고 있지만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업체는 GE 버노바 히타치 원자력 에너지라고 평가했다. GE 버노바 히타치 원자력 에너지는 미국 GE 버노바와 일본 히타치가 세운 합작법인이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SMR 설계인 BWRX-300에 대해 건설 승인을 받고 토론토 인근에 이 설계에 따라 원자로 4기 중 첫번째 원자로를 건설 중이다. GE 버노바는 이미 수십년간 원자력 산업에서 경험을 쌓아온 기업으로 기존의 대형 원자로를 운영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GE 버노바 히타치의 SMR 설계는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MR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최종 후보에 들어갔다.
은행들 사회공헌 최대치 찍었지만…새 정부 '상생금융' 압박 커진다[이코노미스트]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의 재무적·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배드뱅크 설립 등이 거론된다. 이 같은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지원 대상은 사실상 자영업자 550만명 전원에 이를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이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24년 2월 기준 19.7%로 급등했다. 실제로 자영업 폐업률 상승과 함께 은행권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캠코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2만5738명, 조정 대상 채무는 20조3173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를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추가 정책지원으로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DL이앤씨 "세금 1136억 깎아달라" 소송 1심에 패소[조선비즈]
DL그룹 산하 건설회사인 DL이앤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1136억원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DL이앤씨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설립한 현지 법인에 수천억원을 빌려준 뒤 이 채권을 출자 전환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세무 당국에 이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DL이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DL이앤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DL이앤씨에 지난 4월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전해졌다.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3~2015년 DL이앤씨는 현지 법인에 7억5500만달러를 대여했다. 이 채권 가운데 6억4000만달러를 현지 법인 주식 240만주로 돌리는 출자 전환이 2015년에 이뤄졌다. 6억4000만달러는 당시 환율로 7579억5200만원이었는데, 현지 법인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주가는 0원으로 평가돼 있었다. DL이앤씨는 실질적으로 7579억5200만원의 손실을 봤지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이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AI 반도체 강국' 갈 길 구만 리...국내 법안·美 보조금 불투명[데일리안]
4일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첫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 핵심 산업 육성'을 외친 새 정부의 구호와 달리 관련 법안은 여전히 미비하고 되려 역행하는 법안 추진도 많다는 점, 아울러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십가지 지원책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확보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세우는 AI-반도체 핵심 공약으로는 ▲5만개 이상의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기본사회 구상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에는 ▲관련 인력 양성 ▲최대 10% 생산세액 공제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기업들의 눈길을 가장 끄는 점은 바로 세약 공제 부분이다. 생산세액 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기존 투자액 기준의 지원이 아닌 반도체 생산액을 토대로 세액 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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