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중"…삼성·SK도 유탄 맞나[조선일보]

미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들 기업이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현지 시각)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반도체법'을 추진했다. 업체들의 미국 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국 메모리 핵심 임원, 삼성 떠나 '샌디스크'로[파이낸셜뉴스]

20년 넘게 삼성전자의 미국 내 메모리 사업을 이끈 핵심 인사가 삼성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북미 지역에서 삼성 메모리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주도해 온 인물이 글로벌 경쟁사로 향하면서, 메모리 업계 내 고객 유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짐 엘리엇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은 최근 삼성전자를 떠나 글로벌 낸드 플래시 기업 샌디스크의 최고수익책임자(CRO·부사장)로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엇 전 부사장은 2001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일하며, 북미 시장 내 회사의 메모리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미국 메모리사업부 총책임자로 재직하며 매출 전략, 품질, 고객 대응을 총괄했다.

李정부, 국정과제 청사진 내놓는다...국정기획위 이르면 12일 출범[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인수위원회를 대체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이르면 12일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책·공약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 안팎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를 서둘러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장으로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친이재명계 정책통으로 성남시·경기도청뿐 아니라 민주당 정책·공약 밑그림을 그렸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예금금리 뚝 뚝 떨어진다…대출금리는 '역주행'도[뉴시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주택청약예금의 금리를 기존 연 2.40%에서 2.10%로 0.30%p 인하했다. 지난달 13일에도 '하나의 정기예금' 등 정기예금 상품 6종과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등 적립식예금 상품 8종의 금리를 0.10~0.30%p 내린 바 있다. SC제일은행도 지난 2일 '퍼스트정기예금' 등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p 내렸다.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2.65%에서 2.50%로 내려갔다. NH농협은행도 지난 2일부터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p 인하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행복재형저축금리'도 각 0.25%p 내렸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줄줄이 예금금리를 인하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31일부터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를 비롯한 수신상품 3종 금리를 1.80%에서 1.60%로 0.20%p 인하했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도 지난달 30일 예금금리를 각 0.30%p, 0.10%p 내렸다.

"낼 돈 없다는데 어떻게 걷어요"…작년 미수납액 무려 81조원[매일경제]

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81조원을 넘어서며 재정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과 경기 침체 여파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 이어 미수납 부담까지 더해져 올해도 '세수 펑크' 우려가 크다. 4일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미처 거두지 못한 미수납액은 총 81조27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8조9789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수의 근간인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지난해 62조5000억원으로 급감한 상태다. 연도별로 보면 미수납액은 ▲2022년 64조9469억원 ▲2023년 72조2976억원 ▲2024년 81조2765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 비율로 따지면 ▲2022년 9.8% ▲2023년 11.3% ▲2024년 12.4%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수납액은 구조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증가 속도마저 빨라지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수납액 규모는 지난해 세수 결손액(32조8000억원)의 약 2.5배에 달한다.

K원전 결국 유럽시장 진출…16년만에 해외 원전 건설 계약[서울경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신설 사업을 최종 수주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4호기 건설 사업을 따낸 지 16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다. 원전 산업을 선도해 온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수원은 5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원전 발전사인 두코바니Ⅱ(EDUⅡ)와 전날 본계약 체결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무효화한지 몇 시간만에 전자 서명 방식으로 계약 절차를 끝낸 것이다. 통상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는 양국 정상이 임석하는 서명식을 개최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최종 계약에 서두른 것은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본계약에 서명하기까지 9개월간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달 7일에는 최종 계약을 위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물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체코 땅을 밟고도 계약을 못 하는 사태를 겪었다. 프랑스 전력청(EDF)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신청한 계약 금지 가처분이 최종 계약 하루 전날 인용되면서 생긴 해프닝이다.

"청와대 복귀 후 세종 이전"…기대감 꺾인 세종 집값 '흔들'[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전제로 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10% 상승에 그쳤다. 실거래가 통계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5억 369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300만 원(4.4%) 감소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은 앞다퉈 정부 청사·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상승세를 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 막판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임기 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이전 시점이 불분명해졌다. 이는 '세종 집무실 조기 이전' 기조와는 달라진 입장으로, 사실상 임기 중반 이후로 이전 시점을 미룬 셈이다.

李정부, 통상역량 시험대…'줄라이 패키지' 관세 해법 주목[아시아경제]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마주한 통상 분야 과제는 미국과의 '줄라이 패키지' 협상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대응 전략과 협상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협상 상황을 정리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새 정부의 지침을 받을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32조를 근거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본격화하는 첫 조치로 해석되며, 한국 철강 업계는 물론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표 '2차 추경' 건설경기 부양책 포함될까[연합인포맥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 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에 건설 경기를 진작할 관련 예산이 포함될지 주목됐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를 질의하고, 적극적인 경기 및 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개인 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의견 개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1차 추경 규모가 경기를 떠받치기에 부족하다며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온 추경 규모는 35조원 정도다. 여기에서 공공주택과 SOC 투자, 일자리 지원 등에 1조6천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차 추경에서 SOC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희망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SOC 예산으로 올해 3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의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편집국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