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3일 당선된 제21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즉각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각 후보별로 대통령이 업무를 볼 집무실과 임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당선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세 후보의 공약은 제각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 보수 작업을 거쳐 추후 집무실을 옮긴다는 방침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종시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곧바로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임기를 놓고도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공약했다. 4년 임기 이후 재평가를 거쳐 4년을 더 연임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다. 공백기 없는 최장 8년 임기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해당이 안 돼 본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4년 중임제'를 내걸었다. 8년 연속 없이 4년씩 나눠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자는 주장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처럼 4년 휴식기 이후 재선에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8년부터 4년 주기로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문제는 세 후보 모두 의견이 같다. 선거운동 기간 세 후보는 모두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대통령 임기와 함께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6·3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통해 해당 공약들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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