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정치권에 디지털 자산 강국 도약을 위한 법적 환경을 마련해 달라 주문했다. 대선 판국에서 쏟아지는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공약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대선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은 3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이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기 위한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엔 오세진 닥사(DAXA) 의장 겸 코빗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티리미 부대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보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장은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 경제 핵심 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금융 핵심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수민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혁파와 혁신을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 육성법'을 만들어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코인 같이 미국 등 경쟁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실험을 한국도 당연히 해야 한다. 산업 초기 과세 체계에 있어서 균형점을 잘 잡아가겠다"며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산업 성장을 위한 관련 공약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석우 대표는 "어느 때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홍콩·싱가포르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정책적인 지원이 더해져 한국이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의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금융 당국과 긴밀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들이 정치권으로 이어져 시장 자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만큼 정치권이 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명훈 대표는 정치권에 ▲실질적 형편이 담보되는 사업 기회 부여 ▲사고에 대비한 정책 도입 ▲사업자들의 시장 개척 환경 조성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군이자 동반자가 돼 달라"고 성토했다.

가상자산 관련 '말뿐인 공약'에 대해 정치권을 향한 업계의 비판도 나왔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 지난 대선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만큼 3년 전에도 공약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최한길 부대표는 "국민의힘의 디지털 자산 7대 공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약이나 3년 전 대선 공약과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꼬집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으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며 이를 비판했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끝으로 정치권에 자율 규제와 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요구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산업 발전이 빠른 디지털화 영역에선 선순환적인 규제와 업계가 공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준우 기자 2ljw@dealsi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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