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코스피5000 달성'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전망이 나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이 이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괄목할 만한 증시 부양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상법개정시 코스피 5000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상법개정을 촉구했다. 2019년 설립된 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하는 단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비롯해 ▲법 개정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고 세율 인하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예외시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 필요)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 모자회사간, 계열사간 합병시 공정가치로 평가 ▲밸류업계획 발표 및 실천 모든 상장기업 의무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한국 증시를 세계 '꼴찌' 수준으로 평가했다.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등 밸류에이션은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보다 30% 이상 낮은 데다가 투자성과 지표인 TSR(총주주수익률)도 연 4.9%에 그친다는 점에서다. 이는 회사의 자본비용이자 주주의 요구수익율인 약 10%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하지만 상법개정이 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상장,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불공정한 합병 시도 같은 일반주주이익 침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포럼은 "상법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주주 충실 의무가 담긴 상법개정 재추진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외에도 주가조작, 시세조정 세력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실용외교를 통한 '코리아 리스크' 관리 등으로 시장 질서와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포럼은 "(상법개정을 토대로)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씩 상승하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하서는 유감을 드러냈다. 포럼은 "최근 일부 해외 거주 경제학자들이 자본시장과 현금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주주자본주의를 비난하고 상법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한국기업의 배당성향은 선진국 중 바닥인 만큼 보유 현금과 현금창출 능력 감안하면 현재 26%인 배당성향을 2배 늘려도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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