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보조금 누수' 막는다…정부, 조사 착수[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로 국내외에 판매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에 따라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이른바 '택(tag)갈이'를 통해 재판매하는 기업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부처가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 사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제품을 통한 매출 발생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 사례 ▲중국산 부품이 대량으로 사용된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과도한 보조금을 줘 국내 시장을 중국 업체에 내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22년 이후 3년 동안 전국에 보급된 전기버스 수는 총 8505대로 이 가운데 중국산이 43.8%다. 가격이 싼 중국산 차량이 보조금을 대거 수령하면서 국내 제조 기반 유지라는 정책 의도가 훼손된 것이다.
중국 이직하려고 하이닉스 HBM기술 아이패드로 77장 찍었다[아시아경제]
화웨이에 이직하려고 기술을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 모 씨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자료를 아이패드로 77장 찍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HBM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첨단 기술로, 인공지능(AI)의 엔진으로 불린다. 22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2월 7일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 씨는 이력서 작성에 사용할 목적으로 다니던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온 후, 같은 해 5월 20일경 회사 'HyDisk TF문서함'에 접속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정보가 포함된 '웨이퍼 본딩(Wafer Bonding 강의자료_20190522.pptx' 파일을 자신이 소지하던 아이패드로 총 77장 촬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38억원 요구에 뿔난 '어바인퍼스트' 조합원들…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매일경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 어바인퍼스트'(호원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사업)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재개발 조합 해산을 앞두고 조합장이 38억원의 성과급을 요구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불합리하다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정비·법조 업계에 따르면 호원지구 조합원 A씨 등은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에 이달 29일 열리는 조합 해산 총회에 대한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1심,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근 호원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달 29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해산 직전 성과급(성공 보수) 지급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장 성과급 규모(조합장 1인 38억원, 임원 8인 총 11억원, 대의원 108인 총 10억8000만원 등 약 60억원)가 논란이 됐다.
테무, 韓 셀러 모집 전면 개방…e커머스 확장 본격화[전자신문]
테무가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고 한국 판매자 모집을 확대한다. 기존 초청 방식을 통해 진행한 시범 운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한국 e커머스 시장 공략에 돌입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금주부터 판매자 모집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테무가 직접 일부 판매자를 초청해 선별 입점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앞으로는 인증을 마친 모든 한국 판매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전면 개방한다. 테무는 앞으로 4단계의 입점 절차를 통과한 한국 판매자를 모두 수용한다. 구체적으로 입점 절차는 ▲사업체 정보 ▲판매자 정보 ▲테무 스토어 이름·로고·연락처 정보 ▲인증 절차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국영기업, 상장기업도 모두 입점을 허용할 방침이며 사업체 인증서, 판매자 이름 등 기초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변화는 지난 2월 한국 직진출 선언 이후 3개월 만이다. 초기 테무는 '로컬 투 로컬'(L2L) 사업을 위해 카테고리 별로 2~3개 업체만 선별 초청했다. 입점사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해 단기간 내 판매자 매출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홈플러스, 조사보고서 내달 12일로 연장[서울경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될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다음 달 12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도 7월로 미뤄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당초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이날까지였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해주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이 늦춰지면서 회생계획안의 제출 기한도 7월 10일로 변경됐다. 조사보고서는 조사위원으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과 홈플러스 관리인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작성한 것으로 구성된다. 조사보고서에는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이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한 회생계획안에는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변제계획이 포함된다.
"공급망 불안 초래"…韓·日·대만 美에 반도체 관세 자제 요청[한국경제]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이 미국이 고려하는 반도체 관세가 산업 전반의 비용을 높이고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에 도입 자제를 촉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사용한 파생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206건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주로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면서 미국에서는 로직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가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을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정부와 유사한 논리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느 한 나라도 반도체 가치사슬 전체를 내재화할 수 없으며 관세는 미국의 반도체 사용자와 설계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에 협력한다며 제조 장비, 소재,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6월부터 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유주택자에 DSR 규제 적용[뉴스1]
오는 6월부터 주요 보증기관들이 전세대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부 전세대출 전 상품에 대해 오는 6월부터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2월과 3월에 걸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전세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전세보증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GI는 6월 11일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춘다. 이는 사고 시 보증기관이 전체 대출금의 90%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은행의 부담이 늘고 차주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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